[국회=글로벌뉴스통신]“KISDI가 독립 규제 연구기관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수익 구조 개선 필요”
올바른 정보통신 규제안을 연구해야 할 정부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이 지난 10년간 통신 3사로부터 150억 원이 넘는 연구개발 비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KISDI는 국가정보통신 연구기관으로서, 연구결과가 통신사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KISDI가 대부분의 민간 연구용역을 통신사로부터 수탁받은 것은 KISDI 정책연구의 신뢰성을 해치는 부적절한 관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영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년 연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통신 3사 및 계열사가 ‘연구비’ 명목으로 KISDI에 154억 7,9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액수는 KISDI 전체 민간연구 용역비 86%에 달하는 금액이다.
KISDI에 가장 많은 연구비를 지출한 통신사는 KT로, 10년 동안 48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SKT도 43억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은 ‘개별 용역’과 ‘공동 용역’으로 나뉜다. ‘공동 용역’의 경우 복수의 통신사 및 통신업계가 망 접속료 대가 산정 등을 위해 정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용역이라는 점에서 KISDI의 연구 수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반면, 각각의 통신사가 수탁하는 개별 용역만 연평균 4억 이상인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KISDI의 주요업무는 △통신서비스 부문 경쟁 도입 △불공정행위 규제 및 사후규제체계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의 규제 제도별 개선방안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 평가 등에 대한 연구이며 연구결과는 통신사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통신사 규제를 연구하는 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연구자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은 기관의 신뢰성을 저해, ‘통신사가 규제 관련 연구에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한 ‘보험’으로 형식적 용역을 맡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통신사와 KISDI가 체결한 연구계약들은 비슷한 규모와 금액이 주기적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KT는 2013년과 2014년 각각 6억, 2015~2018년 4년간 5억 5,000만 원, 이후 2019년 5억, 2020년과 2021년 각각 4억 7,500만원을 지급했다. SKT또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4억 원을 지급했다. 연구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금액에 따라 용역을 발주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영찬 의원은 “일정한 규모의 연구용역이 매년 규칙적으로 진행된 것은 통신 3사가 KISDI에 정기 후원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며 “이런 식의 연구용역은 국가 정보통신정책 수립을 위해 독립된 연구기관으로 존재해야 하는 KISDI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통신사와의 유착까지 의심해 볼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의원은 “KISDI가 기업이나 특정 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익을 위한 국가 정책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