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은 <국무조정실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업무보고>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재직 당시 본인 명의의 법인카드 이외에 수행비서 명의의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김기식 의원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였던 경력을 고의로 누락하고, 자신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축소·은폐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등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은 사법정의와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 높은 도덕성과 품격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 자격에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김기식 의원이 공개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2014년 1월 20일부터 2015년 1월 30일까지 재직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상옥 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인사 청문 자료에 따르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 30일 기간 동안 설 선물 및 간담회 등으로 35차례 약 882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김기식 의원실이 형사정책연구원의 사용자별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박상옥 후보자의 수행비서인 최씨 명의의 법인카드가 2014년 동일 기간 동안 113건 2013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씨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액 2013만원 중 20건, 약 60만원만이 차량 정비와 주유1회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음식점에서 사용되었으며, 10만원이상 사용금액이 72회, 1826만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박상옥 전 원장이 공식적인 일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수행비서의 명의의 법인카드가 식사비용으로 약 700여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은 박상옥 원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김기식 의원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국감에서 제기된 국책연구기관의 무분별한 법인카드 사용에 관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1월 8일~1월 14일 형사정책연구원 감사가 이루어져 박상옥 전 원장의 수행비서 최씨 명의의 법인카드 편법 사용에 대해 이미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1월 21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상옥 원장을 후보자로 추천하기 전 박상옥 후보자의 수행비서를 통한 편법적인 카드 사용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과 공유하지 않아 대법원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추가적으로 검증하는데 실패했다”고 질타하고,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 박근혜 정부의 계속된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1월 14일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서울북부지검장 출신인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위수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추천하고, 1월 21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상옥 후보자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1월 26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마지막으로 김기식 의원은 “박상옥 후보자가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수행비서 카드를 사용하는 등 자신의 업무추진내역을 축소하기 위한 편법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써 지녀야 할 도덕적 자질에 있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사실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