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MB정부 자원외교로 인해 공사의 부채가 눈더미처럼 불어나자 정부에 “대규모 투자재원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가스요금 인상’을 요구했고, 이명박 정부는 이에 화답해 가스요금을 인상시켜준 사실이 드러났다. 자원외교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된 것이다.

 

■ 가스공사 “자주개발물량 달성 위해 18조 소요...‘원료비 연동제’ ‘12% 요금 인상’ 필요”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가스공사는 2010년 2월 22일 개최된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10차 회의에서 <201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가스공사의 “현안”으로 “2017년까지 850만톤의 자주개발물량 달성을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약 18조원이 소요”된다며 “그러나 원료비 연동제 복귀 지연으로 공사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자원외교에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다. 

 

당시 회의에서 가스공사는 이 같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같은 자료에서 “정책건의”를 했는데, 바로 “원료비 연동제 복귀 및 요금 현실화”, 즉 ‘가스요금 인상’이 가스공사가 요구한 가장 중요한 방안이었다. 가스공사는 구체적으로 “2008년 3월 이후 연동제 유보로 2009년말 기준 미수금이 4.7조원 누적”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 조기 복귀 및 약 12%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2% 요금인상은 “90원/㎥ 인상”을 의미한다. 

 

실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스공사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2007년 8조7436억 원이던 가스공사의 부채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첫해 자원외교를 본격화함과 동시에 2008년 17조8645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2009년에는 900억 원 가량 줄어든 17조7724억 원의 부채는, 2010년에는 다시 4조5287억 원이 늘어난 22조3011억 원을 기록했고, 2011년에는 27조9715억 원, 2012년에는 32조2528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스공사는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명분으로 내세워 가스요금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 가스공사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 정부, 가스공사 요구 뒤 2010년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요금 인상 시행

그 뒤 1년여 정도 가스요금은 큰 변화가 없다가 2010년 9월 741.05원으로 인상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큰 가격변동을 보이면서 MB정부 마지막 기간에는 856.08원까지 인상됐다. 가장 큰 이유는 가스공사가 2010년 2월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에서 요구했던 ‘원료비 연동제’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MB정부 5년을 놓고 보면 전반기인 2008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는 2차례에 걸쳐 모두 91원의 가스요금이 인상된 데 비해 후반기인 2010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는 6차례에 걸쳐 모두 150원의 가스요금이 인상됐다.

‘원료비 연동제’는 가스요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스 원료비의 증감에 연동해 가스요금을 책정하는 것으로 2007년까지는 홀수 달마다 원료비에 연동해 도시가스 요금을 책정했다. 이에 비해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물가 안정’을 이유로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2009년까지는 1년에 한차례 정도씩만 가스 요금이 인상됐던 것이다.

 

하지만 해외자원개발에 내몰린 가스공사는 투자비를 마련하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 복귀’와 ‘가스요금 인상’을 요구했고,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2010년 9월부터 원료비 연동제를 다시 시행하게 됐다. 2010년 2월에 요구한 ‘원료비 연동제 복귀’ 등이 9월에 시행된 이유는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문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지방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요금 인상을 미뤘다가 지방선거가 끝난 뒤 ‘원료비 연동제 복귀’를 추진해 9월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정권초 세계금융위기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그나마 대책으로 내놨었던 공공요금 인상 억제마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내팽개친 사실이 드러났다”며 “‘MB자원외교’를 위해 최전선에 내몰린 공기업이, 부채가 급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탐했고, 정부가 이에 화답해 선거가 끝나자마자 가스요금을 인상한 과정을 보노라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또 “이번에 확인된 가스요금 인상은 MB자원외교로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최초로 확인된 사례”라며 “해외자원개발로 발생한 부채를 국민에게 부담 지웠던 당사자들에게 이번 국조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는 “자원외교 추진전략 마련 및 정책협의, 국별 협력의제 발굴·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한 ‘MB정부 자원외교 컨트롤타워’로, 당시 10차 회의는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의 주재로 정부측에서는 박영준 국무차장을 비롯해 외교부 차관, 총리실 국정운영 1·2실장, 기재부 차관보,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 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산업정책관이 참석했고, 공공기관에서 석유공사 부사장, 가스공사 부사장, 광물자원공사 본부장, 수출입은행 전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