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신원식 국방위 위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구국동지회 및 애국단체와 함께 '故 채 상병 사고조사' 관련, "장관 지시에 항명하고 해병대와 군 명예는 물론 고인의 명예마저 훼손시킨 수사단장을 엄정한 수사와 함께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애국 단체는 8월 21일(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수사단장은 일그러진 공명심과 영웅심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 정치세력에 기대 우리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직격하며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 故 채 상병의 숭고한 희생이 기억되고 명예가 지켜지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애도했다.
앞서, 지난 7월 10일 호우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채수근 상병은 순직했다. 문제의 쟁점은 사고조사에서 박 전 수사단장이 지휘계통에 있는 8인 전원을 과실치사 범죄혐의로 적시하고 이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발단됐다.
애국단체는 박 전 수사단장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군사경찰(과거 헌병)에게는 범죄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으나 지휘계통상 사단장 포함 8인 전원에게 과실치사라는 범죄혐의를 적시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감독자로서 경찰이첩 보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이를 어기고 항명 ▲군인은 사전 허가 없이 TV 출연 및 언론 인터뷰를 할 수 없는데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애국단체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무너져내린 군 기강을 확고히 확립'하고 '軍心을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외쳤다.
이어, 여야 정치권 및 국민에게는 "군 내부 문제를 정쟁 도구로 삼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군내에 검찰, 사법기능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 기관에 수사를 이첩토록 한 잘못된 법을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신속한 법 개정을 호소했다.
후배 장병들에게는 "오직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면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기강을 확립한 가운데 본연의 임무 완수에 전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해병대 예비역 장교 구국동지회, 육·해·공군 예비역 장교 구국동지회, 육군사관학교 총구국동지회, 해군사관학교구국동지회,공군사관학교구국동지회, 국군간호사관학교구국동지회, 육군3사관학교 총구국동지회, 갑종장교구국동지회, 간부사관구국동지회, 기술행정사관구국동지회,육군학사장교구국동지회, 해군OCS구국동지회, 공군학사장교구국동지회, ROTC구국동지회, 제대군인 자유노조, 행동하는 자유 국민연대, 국방포럼, 자유와 연대(82개 산하 및 협력단체), 육,해,공군 (예)대령연합회가 뜻을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