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글로벌뉴스통신]‘아들 딸 가리지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기른 아이 열 자식 부럽지 않다.’ 류의 가족계획 표어가 흥하던 시절 자녀 셋을 둔 필자는 야만인 아닌가? 라는 시선에 자유롭지 못했다.
삼십여 년이 흐른 요즘의 인구절벽 시대에 자녀 셋은 선견지명에 의한 애국 행위라 칭찬 받는 것이 왜 무겁게 느껴질까?
EU-한국의 초저출산국가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봉착해 있다. 국가의 잠재 성장률하락은 매우 부정적이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국가 자체가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국가의 존망이 인구문제에 달려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다. 저출산 현상에 따른 사회문제는 인구수의 감소, 단순한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그간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출산력의 회복 즉, 출산율의 상승을 우선 목표로 하였으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삶의 질을 재고하는 종합적인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과 인식의 확대를 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한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서 나아가 앞으로의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해 명확한 진단과 평가가 요구된다. 정책들이 현실을 명확히 인식한 것인지, 출산이 기대(요구)되는 청년층의 인식과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 인식은 명확한지 등에 대한 재고이다.
더불어 이를 위한 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은 어떠한지, 또 저출산 정책 수립을 위한 사각지대와 이를 위한 해소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궁극적으로 저출산 현상은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기로 개인들이 선택한 현상들의 집합에 의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임신과 출산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직시가 필요하다.
젊은 세대는 미래 예측이 어렵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불안으로 이어지고, 자녀에게 핑크빛 미래를 담보해 줄 자신이 없는 젊은 부부는 임신을 결정하지 못한다. 대표적으로 아이를 키울 주거 공간 확보, 높은 교육비, 양육 문제이다. 기성세대에게 필수였던 결혼과 출산이 이들에게는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부모 세대가 보여 준 자녀 양육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 젊은 세대에게는 미덕이 아니다, 자녀 한 명을 키워 대학까지 졸업하는 데 4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현실에 이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출산은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다,
저출산의 직접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는 출산은 개인의 계획과 선택이나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매커니즘은 개인의 미시적인 차원만이 아닌 거시적인 차원인 사회·문화를 아우르는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젊은 세대가 본인들이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후세를 생각지 않는 이기주의 종족이라고 폄하하지 말자. 대한민국의 소멸을 염려하고 공동체로 영속되어 가기를 희망한다면 통 큰 정책을 펴보자. 출산 축하금 지원 등의 푼돈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근시안적인 미봉책으로 어림없다. 지금까지 시행해온 정책들의 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아이를 키우기에 적절한 주거 공간 확보 지원, 사교육비 염려를 안 해도 좋을 교육 체계 수립 혹은 교육비 지원,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 등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개념을 벗어나 개별적인 시책들이 목표로 하는 실효성을 거두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인구절벽으로 소멸 되어 가는 대한민국을 그나마 지탱하게 하는 일이 아닐까.?
개인의 선택인 출산이 책임지지 못할 2세를 낳아 기르는 무책임한 행동들이 아니며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영속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로써 그러한 일의 능동적인 주체자가 되는 것임을 인식하게 하자. 나아가 기성세대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해 가야 하는 것인가 와도 맞닿아 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한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서 앞으로의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해 명확한 진단과 평가가 요구된다. 정책들이 현실을 명확히 인식한 것인지, 무엇보다 출산이 기대(요구)되는 청년층의 인식과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 인식은 명확한지 등에 대한 재고(再考)이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방향인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가 가시적으로 안착되어 순항하기를 바란다.
ㆍ사회복지학박사(전 선린대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