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아시아포럼(이사장 김호진)과 문학과 의식이 공동으로 주최한 조찬회가 2023.7.4(화) 오전 7시에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19층 매화룸에서 열렸다.
송대용 목사의 조찬기도, 김영건 공동 대표의 인사말, 안혜숙,이서연, 김경랑 시인의 시낭송후에 제28회 '한국정치의 현재와 전망'에 대한 주제로 전 한국선거학회 회장인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의 발제가 40여분간 있었다.
발제와 토론이 끝나고 정유나씨의 바이올린 연주와 노래,한수애씨의 기타 연주와 노래, 정창현 공동대표 대신 김현태 고문(한신플라텍 대표)의 감사의 말씀, 김호진 이사장의 참석자 소개와 참가자 전원의 단체사진 촬영을 하였다.
아래는 김형준 발제자의 '한국정치의 현재와 전망'에 대한 강의 요지다.
우리는 현재 남자보다 여성투표율이 높고 지난 대선은 24만표 차이로 신승한 박빙의 선거로 연대해야 승리하는 구조였으며 5년만에 정권이 교체된 건 처음이고 이례적이었다.민주당이 5년만에 정권을 뺏긴것에 성찰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은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가 회복된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보다 큰틀에서는 '레짐 체인지'를 통해 "정치를 한번 바꿔보라"는 시대적 여망이 투영된 것으로 해석됐다.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삼았고, 국정 거버넌스는 전문가와 민간이 중심이 되고 국가가 지원하는 체제와 법의 지배 확립에 중점을 두었다.
외교정책에도 큰 변화를 가져와 '전략적 명확성' '동맹외교' '가치외교''한미일 협력체제' 강화로 전환되어, 한미정상이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게 상징적이라 했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 추진, 탈원전 정책 폐기, 전략첨단 산업육성에 총력,노동,연금,교육부분 3대 개혁 추진,화물연대 파업 엄정 대처,정부 보조금 받는 노조단체의 회계 투명성 강화 요구,노조원 불법적 폭력 및 업무방해 행위 사법처리 강조는 법치주의 원칙인 대표적 사례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는데, 5년 임기 동안에 3년 반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대통령 임기로 본다. 총선에서 득표하지 못하면 그 이후 레임덕이 와서 힘을 못쓸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당선 첫마디 처럼 0.73% 포인트 차의 승리가 주는 함의는 국민이 통합하라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추이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데,1.더블딥 현상- 이중 침체 현상 2.데드크로스의 고착화 - 긍정이 부정을 앞서는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야 한다 3.지난 대선에서 형성된 '2030 새대 동맹'과 '중도.보수 연합(선거연합)'이 해체 됐다.유권자 지형이 다시 2050대 6070으로 재편되고 있다.
의회 권력은 여전히 거대야당이 쥐고 있고, 국민은 윤 대통령이 소통과 협치를 통해 정치를 '정상화'해 줄것을 기대했다. 물론 방탄과 대여 투쟁에만 집중하는 야당과의 협치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치는 '10無 정치'에 매몰 되었다.
1. 정치 없고 정쟁화만 있다 2. 철학은 없고 공학만 있다 3. 국민은 없고 정파만 있다 4. 미래는 없고 포퓰리즘만 있다 5. 협치는 없고 대결만 있다 6. 존중은 없고 극단과 배제만 있다 7. 통합은 없고 진영만 있다.8. 책임은 없고 특권(대표)만 있다 9. 제도적 자제와 상호존중은 없고 극단과 배제만 있다 10. 공감(승복)은 없고 혐오(투쟁)만 있다.10無정치 속에서 '정치 품격'은 사라지고 '정치 저질화'만 난무하고 있다.한마디로 '대립적 민주주의'속에서 여야는 '적대적 공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에게도 수첩이 있다. 대한민국에 리더는 있지만 리더십이 없다.
여야가 여러 치명적인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가운데 운명을 가를 총선이 이제 9개월 정도 남았다.현 시점에서 야당이 다소 유리한 국면이다.추석 끝나면 민주당은 비대위체제로 갈 수 밖에 없을 거다.
지지층 분포가 국민의 힘 30%, 민주당 30%, 무당층 30%으로 무당층 변화에 따라 다음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나, 여론조사는 현 시점에서의 스냅사진에 불과하며, 돌발변수에 의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역대총선에서 입증된 사실은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역동성이 있는 매력적인 정당으로 변화하고,외연 확장과 공천혁명을 위한 담대한 조치를 취한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 할 수 있다. 여야가 이런 담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 할 경우 '제3정당'의 부상은 가속화될 것이다. 한국 정당체제의 파편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정국 전망에는 3가지 시나리오가 부상될것으로 보며, <국민의 힘>은 1.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2. 비대위 체제 구축 3.국민의 힘 간판 내리고 신정당 창당 (과거 YS 신한국당 창당, DJ 새천년 민주당 창당의 예)
<민주당>은 1. 이재명 체제 총선 2.비대위 체제 구축 -친명비대위 V 합의 비대위 3.민주당 분당 - 비명계 중심의 신당(수도권 친문 + 호남)이다.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의 조찬회 강의 결론은 "경제에는 압축성장이 있을 지라도,정치에는 압축 성장이 없다. 시스템을 바꿔야 하고 정당 정치 인물 도덕성을 보는데 정치적으로 도덕성에 국민은 더 높은 비중을 둘 것이며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외부적 충격에 의해 바꿔야만 정치가 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