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태양광 ‘혈세 도둑’, 전모 낱낱이 밝혀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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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태양광 ‘혈세 도둑’, 전모 낱낱이 밝혀야 할 것”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3.06.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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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종배 국회의원( 충북 충주, 3선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종배 국회의원( 충북 충주, 3선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이종배 의원은 태양광 관련 감사원의 '사업관련 비리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관련 비리 연루 의혹이 의혹이 아닌 사실로 들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태양광 관련 의혹에 대하여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관련된 부처의 직원들과의 유착 문제에 대하여 생각을 밝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 과장 두 명은 공모하여 청탁 받은 업체에 허위의 유권 해석을 보냈고, 그 중 한 명은 퇴직 후 청탁 받은 업체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비위 행위도 가히 충격적이다.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해 자신 또는 가족 명의로 직접 태양광 사업을 부당 영위했던 것이 확인됐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사익을 취한 모습이 ‘LH사태’를 떠올리게 한다.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관련 정부 지원금, 금융권 대출, 사모펀드 등으로 쓰인 자금은 26조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태양광 정책은 막대한 자금을 ‘혈세 도둑’의 먹잇감으로 내어주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자 배임이다.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소홀히 관리하는 동안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비리의 복마전’으로 변질됐다. 이번 감사 결과를 시작으로 정부는 태양광 비리 카르텔의 전모를 밝혀내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망치고 국민의 혈세를 훔쳐 간 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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