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건강보험료 경감을 통해 대학원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13 일(화) 밝혔다 .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족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대학원생 ( 박사과정 제외 ) 등에 대해서는 부모 등 종전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고 보험료를 산정해서 보험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 건강보험 추가증 ’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법령상 근거는 미약한 실정이다 .
이에 개정안에는 「 국민건강보험법 제 75 조 ( 보험료의 경감 등 ) 」 대상에 ‘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중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 외국인은 제외 )’ 를 신설하여 대학원생이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명희 의원은 “ 고물가 , 고금리 , 고부채 등 3 고 ( 高 ) 시대에 접어들면서 학술과 연구개발에 매진하고자 취업 대신 대학원 진학을 택한 석 · 박사 과정생들이 학비와 생활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학위과정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 이라며 , “ 특히 학업을 위해 부모를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대학원생에게 학비 및 생활비에 대한 부담은 더욱 클 것 ” 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이어 조 의원은 “ 과학기술인이자 교육자로서 30 여 년간 연구 활동과 후학을 양성해온 만큼 대학원생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 며 “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비롯해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연구 활동과 학업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