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6개월 이상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발생하지 않은 증권사 휴면계좌 수가 최근 5년새 최대 10배까지 늘어난 증권사도 있어, 건강한 금융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자산총계 상위 20개 증권사(‘22년 4Q 기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면계좌 수가 최근 5년새 평균 2배, 최대 10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휴면계좌는 최근 6개월간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발생 안한 예탁자산 평가액 10만원 이하인 계좌와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 평가액이 1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계좌 중 반송계좌 등을 포함한다.
문제는 2018년부터 본격화된 혁신금융 기조 하에 혁신모험펀드(’18.1.), 자본규제 개편방안(’18.1.), 성장지원펀드(‘18.3.), 사모펀드 개편방향(‘18.3), 동산금융 추진전략(’18.5.), 크라우드펀딩 개선 방안(’18.6.),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완화(’19.1.) 등 정책이 추진되고, 2022년 1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앞두고 데이터 확보를 위한 과열 경쟁으로 이벤트성 계좌 개설이 이어졌다는 데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이뤄진 휴면성 증권계좌 해지 수는 수치상 5년새 4배 이상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급증한 휴면계좌 수 대비 평균 3.1%에 불과한 실정이며, 2020년 기점으로 휴면계좌 수 대비 해지 현황은 감소세에 있다. 심지어 20개 증권사 중 휴면성 계좌 데이터는 갖고 있으나, 계좌별 고객 본인의 해지 요청 등이 계좌에 기록되지 않는 이유 등으로 데이터로 추출 불가능한 증권사의 비중이 30%(6개사)에 이른다.
최승재 의원은 “휴면성 증권계좌 수 급증은 2018년부터 본격화된 혁신금융 확대와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 등에 따른 금융데이터 확보를 위한 과열경쟁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방증한다”면서 “증권사가 솔선수범해서 소액도 소중한 금융소비자에게 휴면자산을 돌려주고, 휴면성 증권계좌의 체계적인 관리와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면서, 금융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