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한민국은 1990년대 김대중 정부 이해찬 교육부장관 시정 대표적인 진보주의 실험 교육정책인 열린교육(open education) 정책으로 학교 담장을 허물고 교실 문을 개방했지만 많은 교육적 폐해가 드러나 다시 원상복귀 하느라 많은 예산 낭비와 교육적 시행착오를 경험한 바 있다.

 

열린 교육정책이 공간 개념(Space)이라면, 최근 대한민국 교육정책 흐름은 9월 학기제,9시 등교제,시간선택제교사제,방학분산제,자유학기제 등으로 대표되는 시간 개념(Time)에 기초한 열린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간 관련 5대 교육정책은 정책별 장·단점이 있고,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구성원들마다 자신의 입장에서 찬반이 갈리는 첨예한 사안이다. 더불어 제도 도입에 따라 학교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대한민국 학생은 물론 교원, 학부모 등 모든 국민의 삶의 패턴과 시간표가 바뀌는 중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찬반 논란이 지속되는 시간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국민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과 교육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