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지정책 모델은?’ 이라는 주제로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12월 19일(금) 여의도에서 주최한 대학생 토론회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은 선별적 복지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학생 토론단(국내외 23개 대학 40명)은 ‘한국형 복지정책 모델은?’이라는 주제를 놓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이전 전국 대학생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선별적 복지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74%, 보편적 복지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26%로 나왔다.

 

보편적 복지 주장측은 복지의 수혜층을 전국민으로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연대감을 높여 사회적 갈등을 줄일 필요가 있고, 이는 향후 증세를 하는데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이라는 논리를 폈다. 또한 복지확대를 단순히 지출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투자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선별적 복지 주장측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보편적 복지정책에 비해 선별적 복지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욱 큼을 주장했다. 또한, 복지천국이라고 알고 있는 북유럽 국가가 선별적 복지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사례를 들어 선별적 복지의 상대적 우월성을 강조했다. 보편적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지 못한 가운데, 무리한 보편적 복지 실시는 시의부적절하며 노동시장의 약자들을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여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토론단은 증세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보편적 복지는 시기상조이며, 상대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은 선별적 복지를 실시하여, 사회적 이동성을 재고하는 것이 옳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