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코로나19의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벗어나는 시점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여전히 진행중이며, 이로 인해 세계 경제의 어두움 속에서 고물가와 경기침체 위험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란을 둘러싼 주변국들에게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물가상승으로 인한 금리인상과 사회적 불안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소비를 비롯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러한 위기 공포는 다가올 시간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계기업들의 재기 방안을 연구한 사단법인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와 아울러 등재지로 선정된 『回生法學』 연구논문집을 발간하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回生法學』제25호는 사단법인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장인 沈原 李尙珍 博士 金融40年紀念論文集으로 발간하였는데, “한국의 채무자 구제제도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가 수록되어 있어 경제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한계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진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우리나라 채무자 구제제도를 크게 두개 축으로 나누어, 하나는 법원 밖에서 채권자 중심의 시스템과 또 다른 하나는 법원 내에서 판사 중심의 시스템으로 구제제도가 시행되는데, 채권자 중심의 시스템으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제도, 채권은행협약, fast-track제도, 사적화의, 신용회복지원제도 등이 있다고 하였다.
이중 법원 밖에서 채권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워크아웃제도는 회생 가능성은 있으나 재무적 곤경에 빠진 기업에 대해 채권자인 금융회사와 채무자인 대상 기업 간 협상과 조정과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채권 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제고를 위해 사업부문 재편과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의 각 부분을 혁신하고 조정하는 모든 활동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李尙珍 博士 金融40年紀念論文集 출간을 축하하고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는 이상진 박사에 대하여 정직하고 철저한 성품과 뛰어난 능력 그리고 꺾이지 않는 노력을 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기업은행 동우회 조준희 회장(전 기업은행 은행장, 전 YTN사장)은 이상진 박사와는 기업은행에서 수십년 동안 함께 근무하면서 그의 업무처리 방식과 금융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금융실무 법학의 권위자로 기업구조조정, 여신관리, IB심사업무 등에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또한 기업은행에서 여신담당 부행장, IBK캐피탈 사장을 역임하면서 강한 업무추진력을 발휘하며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하였다.
그리고 『回生法學』 제25호 편집위원장을 맡았던 김용길 교수는 이상진 박사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동문으로 대학원 재학시절에 이상진 박사가 민사법분야를 열심히 탐구하고 기업들이 경영환경을 극복하도록 제반 법률문제를 조언 및 해결하여 주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학회에서 많은 논문발표를 통하여 학문적 정진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에 존경의 마음을 담는다고 하였다.
한편, 이상진 박사는 전남 고흥군 풍양면에서 1959년 5월에 출생하여 김정애와 결혼 후 2남을 두었고, 풍양초등학교와 풍양중학교 및 녹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업 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학위와 동 대학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기업은행의 부행장으로 금융인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였다.
현재는 연합자산관리(주) 기업구조조정자문위원장, 현대자산운용 금융혁신위원, M캐피탈 사외이사, 웰컴캐피탈 준법감시인, 또한 무궁화캐피탈 성장발전위원회 위원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回生法學』 제25호에는 이상진 박사의 연구논문 이외에 여러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1. 한국의 채무자 구제제도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이상진 법학박사)
2. 특수한 파산채권 -채권양도통지청구권과 등기 부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林治龍 김앤장 변호사)
3. 파산이 중재에 미치는 영향(이춘원 광운대학교 교수)
4. 주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보증인의 지위(성준호 가천대학교 교수)
5. 회생절차상 민사집행에 관한 고찰(김용길 원광대학교 교수)
6. 기업회생절차에서의 M&A -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이상철 변호사)
7. 일본 중소기업의 사업재생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시사점(이현정 법학박사)
8. 중국 파산절차 중 미도래 부동산임대계약의 처분에 관한 고찰(김정진 서남정법대학 교수)
9. 중국의 과경(국제)파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 제도에 관한 최근의 동향(박동매 변호사)
10. On the Optimization of Rules of Executory Title Retention Contracts in Bankruptcy(朱福勇 西南政法大学 教授･仇金 西南政法大学法学院 博士研究生)
11. Reflection and Perfection on the Adjustment of the Investors' Rights and Interests in the Reorganization Procedure(夏思宇 西南政法大学法学院 博士研究生)
12. The Dilemma of Reorganization of Micro and Small Enterprises in China and its Legislative Responses(韦子唯 西南政法大学 讲师)
13. 中国跨境破产国际司法合作机制的完善 —以海运公司跨境破产实践为例(孟令紅 辯護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