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원자료를 제공한 국가인권위원회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방안 마련 실태조사』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연구용역 보고서가 3일 발표되었다. 해당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암물질을 다루는 주요 전자산업에서 교대제 형태로 실습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전자산업으로 지목되고 있는 S 기업과 J 기업은 2019년부터 현장실습생을 전국 단위로 모집해 참가하고 있는 상태로, 2019년에는 총 239명이 현장실습에 참여했고 이후 2020년 380명, 2021년에는 43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심지어 S·J기업은 사업장의 주소와 대표가 같은 사실상 동일 기업인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업의 평균 퇴사율 역시 39%를 기록하고 있어 전체 기업 평균 퇴사율인 13.8%보다 2.5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실태조사에서 연구진은 S·J기업 현장실습 프로그램 실습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 패키징 작업”에서 현장실습생들이 벤젠,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1급 발암물질과 유해성분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J기업에서는 3교대 근무제로 현장실습이 이루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성화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고 학생 및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 ▲특성화고 학생 및 청소년의 지원제도 확대를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 ▲비교육적 산업체 실습 중단과 교육과정의 정상화 ▲특성화고 보통교과 수업 확대 ▲ILO 협약에 따른 조치 이행 등 23개의 세부 과제를 제언했다.
용 의원은 보고서 제언사항 이행과 함께 “특성화고 현장실습 참가업체에 대한 성역 없는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