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4월 2일, 국세청으로부터 2011년 귀속분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종합소득과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합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함. 홍의원은 “지난해 11월 국세청으로부터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과 근로소득 자료상의 중복 신고자를 제외한 명실상부한 국내 최초의 통합소득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 공개한 바 있다”며 “지난 3월 4일 국세청으로부터 2011년 귀속분 통합소득 자료를 제출 받아 1차로 분석했다”고 밝힘. 홍의원은 “앞으로 매년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지속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 통합소득 과세인원은 1,326만명으로 2010년 1,244만명에 비해 82만명 (6.6%) 증가했고, 과세대상 통합소득 총액은 475.3조원으로 2010년 430.2조원에 비해 45.1조원(10.5%) 증가했다.
2011년 통합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29.7조원으로 2010년 25.9조원에 비해 3.8조원(14.6%) 증가했으나, 통합소득대비 세금의 비중은 2010년 6.0%에서 2011년 6.2%로 0.2% 증가에 그친것으로 통합소득 대비 세금 비중을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도와 비교하면 6.6%에서 6.2%로 0.4% 감소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여파가 2011년까지 지속된 것이다.
2011년 통합소득 과세인원 1,326만명의 1인당 연간 평균소득은 3,583만원이었음. 그러나 통합소득 과세인원 1,326만명을 소득 크기별로 나열한 후 정중앙인 663만번째 위치한 납세자의 소득인 중위소득은 2,510만원에 그침. 즉 2011년도에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 중 중간에 위치한 국민은 월소득이 209만원에 그쳤다는 것이고, 중간 이하인 663만명은 월소득이 209만원도 안됐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이번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 분석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과세미달자의 소득을 포함한 분석을 시도했으며, 과세미달자는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했으나 비과세.감면 등이 적용돼 납부할 세금이 없는 국민으로 주로 저소득층에 해당되며, 2011년 국세청에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 중 중복자를 제외한 통합소득자는 총 1,326만명인데, 이 1,326만명에 소득을 신고했으나 세금부과에 미달한 560만명의 과세미달자 소득을 합친 1,887만명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으로 분석한 것이다.
2011년의 경우 과세미달자 중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518만명에 달하는데, 이런 과세미달자의 소득까지 포함해서 분석한 것은 홍의원 분석이 최초이며, 이것은 지금까지의 소득분포 및 불평등도 측정방법 중 가장 현실적인 데이터로 측정한 것으로 2011년 기준, 통합소득 신고자와 과세미달자를 합친 1,887만명의 1인당 전체 평균소득은 2,761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1,887만명의 중위소득(1,887만명의 정중앙에 위치한 소득)은 더 낮아져 1,688만원으로 나타났다.
즉, 2011년에 대한민국에서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국민 1,887만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943만명은 한 달 소득이 140만 6,000원 이거나 이보다 적다고 추정된다.
특히, 2011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월 97만 6,000원(시간당 4,320원, 주 44시간제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2011년 현재,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1,887만명 중 최소 676만여명(과세미달자중 1천만원 이하 신고자 411만명, 통합소득 연 평균소득 1,170만원 미만자 265만명)은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못한 소득을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홍 의원의 이번 분석을 통해 또 하나 주목 할 점은, 그동안 정부가 공식 통계로 활용하고 있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가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수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해오고 있었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의 과세정보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 8,700여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해 왔다.
홍 의원이 제출받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는 2011년도 개인 평균소득이 3,350만원이었는데, 이는 이번에 홍의원이 분석한 개인 평균소득 2,761만원보다 무려 589만원이나 높게 평가돼 있는 것이다.
특히 중위소득의 경우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는 3,15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홍의원이 추정한 1,688만원보다 무려 1,462만원, 거의 2배 가까이 높게 평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물론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정부 이전지출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두 자료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있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홍의원의 분석이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홍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현재 정부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근거해서 발표하는 소득분배지표가 우리나라 국민의 정확한 소득분포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과 아울러 소득불평등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사실은 지난 4년간 소득불평등이 계속 심화 확대됐다는 이처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가 홍 의원이 분석한 자료보다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을 높게 평가하게 된 것은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다.
홍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가계동향조사상 2011년 상위 1%의 연 평균소득이 1억 2,169만원이었는데, 이는 국세청 통합소득 상위 1%의 연 평균 소득 3억 8,120만원보다 무려 2억 5,951만원이나 적은 금액임. 즉 통계청의 상위 1% 소득보다 국세청 통합소득 상위 1% 평균소득이 무려 200% 이상 높다는 것이다.
이 같은 차이는 보상을 받고 조사에 응하는 통계청의 표본가구에 최상위 계층이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확인시켜주는 것임. 실제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는 과세미달자를 포함한 2011년 소득 신고자 총 1,887만명의 전체 소득(520조,9,686억원) 중 무려 13.28%(69조 1,831억원)를 차지하는 통합소득 상위 2% 이상(연 평균소득 1억 4,000만원) 소득자가 조사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2%의 소수 인원이 총 소득의 13%를 차지한다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 전체의 소득을 측정하면 당연히 평균소득은 낮아져야 하는데, 평균소득이 더 높다는 것은 하위소득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최상위 계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홍의원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우리나라 고소득자의 소득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는데, 이번 분석을 통해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홍 의원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가장 기초가 되는 데이터인데, 이처럼 국민의 소득수준 조차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과학에 기초한 경제정책 수립을 할 수 있겠냐”며 개탄하였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체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보니 이 자료에 근거한 각종 경제지표들의 보완이 불가피한데,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이 소득불평등지표인 지니계수이며,홍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통합소득자료로 지니계수를 본 결과, 세후소득기준으로 2007년 0.431에서 2010년 0.446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청이 발표한 지니계수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홍 의원이 이번에 다시 분석한 결과도 지니계수가 2010년 0.446에서 2011년 0.448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0.310, 2011년 0.311과 큰 차이를 보이며, 홍 의원은 “2011년 현재, 국세청에 소득을 납부하는 국민 1,887만명중 50%가 월 140만원의 소득도 못 올리고 있고, 국민 676만명이 월 97만 6,000원의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절대빈곤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개탄했다.
또한 홍 의원은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침체 상황과 2011년 심화된 유럽발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 상위 10% 이상의 고속득층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득이 증가했지만, 하위 10%의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매우 미미 했다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 입증됐다”며,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소득불평등이 심화 확대 돼 왔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서민들의 소득증가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특히 홍의원은 “경제는 과학이며, 그 출발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생성하고 분석하는 것임. 그런데 정부는 국민의 소득수준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조차 제대로 만들고 평가하고 있지 못한 한심한 상황”이라며 시급해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에서라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조세제도를 시급히 정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