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국민의힘,ㅂ;례대표)은 3일 제310회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22.11.03)를 통해, 코로나 19등 사회적 고립요인 악화에도 불구하고 22년 부산의 아동학대 신고 및 아동학대 판정사례 수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21년부터 전면시행된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 체계의 내실있는 운영 강화를 부산시에 촉구했다고 4일(금) 밝혔다.
사회적 고립 상황 악화에도 아동학대 신고, 판정 등 발굴현황 감소, 부산시 아동학대 신고현황: 22년 9월 기준 1,858건, 21년 9월 기준 2,296건(연말기준 3,02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 감소, 부산시 아동학대 사례 판정현황: 22년 9월 기준 899건, 21년 9월 기준 1,404건(연말 기준 1,92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등 문 의원은 경기악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고립 환경이 심해지는 등 아동보호를 위한 환경적 요인은 열악해진 상태인데, 부산시의 아동학대 신고와 판정사례 수는 전녇대비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 ’21년부터 전면 시행된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 체계 개편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운영 점검 및 강화를 부산시에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아동학대 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가 ’21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연간 1500~2000여 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 대응을 위해 부산시에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4개소 정원 28명(남14명, 여14명)만이 운영되고 있어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적정 대응을 위한 학대피해아동 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등 관련 인프라의 확충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아동학대 80%이상이 부모와 양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에도,학대피해아동 85%이상이 원가정으로 보호되고 있는 실정임을 밝히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부산시의 대응 프로그램 강화도 촉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