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위,'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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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위,'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토론회 개최
  • 한월희 기자
  • 승인 2022.10.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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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모색한다

[세종=글로벌뉴스통신]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구수경)”는 부마 민주항쟁* 관련 진상규명, 관련자 여부 심사, 보상 등 그 간의 활동결과를 담아 발간한 보고서를 평가하고, 향후 명확한 진상규명 및 관련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 최형두 의원 외 15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다.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

이번 토론회는 위원회가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올해 초 발간한 보고서가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지만, 공론화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43주년을 맞이하여 개최하게 되었다. 

토론회는 보고서 작성 과정과 의의, 부산과 마산의 항쟁 전개과정 및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단체와 과거사 전문가 등의 입장을 듣는 순서로 마련하였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이영재 한양대 교수는 보고서가 작성되기까지의 과정 및 한계, 부마민주항쟁이 갖는 헌정사적 의의에 대해 발표하고, 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국가폭력의 재발을 방지함은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정의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김선미 통일한국연구원 연구원은 부산지역 항쟁의 전개 과정에서 당시의시대적 배경과 원인을 분석한 후, 10월 16일 부산대 시위를 시작으로 시공간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 발표한다. 

박영주 경남대박물관 비상임연구위원은 10월 18일 경남대학에서 발생한 시위 이후 마산 시내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시공간적 확산과 참여계층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조명하고 병력동원, 위수령 발동의 법적 정당성, 연행검거 시에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 사건조작과 사망자 발생 등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김종기 실무위원장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정광민 (전)10.16부마항쟁연구소 이사장, 정성기 경남대학교 교수, 지주형 부마진상조사보고서작성 실무위원, 이재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 김철홍 (전)광주인권사무소장이 참여한다. 

한편, 행사에 앞서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최형두 의원 외 15명의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부마민주항쟁 43주년을 맞이하여 민주주의 소중함을 천명하면서, “부마민주항쟁 보고서가 권고한 (1)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 (2) 국가폭력 가해자의 사과와 처벌 및 서훈박탈, (3)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4) 기념사업의 강화, (5) 항쟁 피해자를 위한 트라우마센터 건립, (6) 역사교육 실시, (7) 민주시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8) 신뢰성 있는 사인확인제도 마련, (9) 헌법 전문에 역사적 정신계승의 삽입 등의 이행을 위한 진지한 검토와 시민적 자유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구수경 위원장은 “본 보고서는 부마민주항쟁 사건의 역사적 진실과 명확한 진실규명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활용될 기본 자료로서 그 의미가 깊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위원회가 국가에 권고한 9개의 사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역할을 모색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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