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 회장(정무위/예결위, 인천 계양구갑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신학용 의원을 비롯해, 이찬열, 김기식, 이상규 의원 등 국회의원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관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신학용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공공갈등 수습비용이 연간 246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등 갈등문제는 심각한 상황이 됐다”며, “산적해 있는 공공갈등을 더 이상 좌시한다면 우리나라의 총체적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공공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강조했다.

 

더불어 인천의 수도권매립지, 제3연륙교 문제 등 지역갈등의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가 관심을 가질 것을 강력 주문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역시 “공공갈등의 해결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 시민사회, 갈등조정 전문가 등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더불어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라며, “국무총리실이 풀어야 할 숙제를 신학용 의원님께서 먼저 관심을 갖고 정관계, 학계, 시민단체를 하나로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온 김광구 교수는 <공공갈등의 해결을 위한 정부 대응 역량 및 제도 강화 방안>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갈등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공공갈등의 심화는 정부와 정권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경쟁력을 잠식시키고, 국민 간 상호불신을 초래하며, 더 나아가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갈등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갈등 양상은 선진국형인데 갈등 해결 방식이나 인식은 후진국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신봉기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로 김광구 경희대 교수, 토론으로 심준섭 중앙대 교수,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임상준 국무조정실 공공갈등관리지원관, 이연흥 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