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전경련 본부

전경련은 최근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주장에 대해 기업실적 악화와 세계적 법인세 인하추세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주장의 요지는 대기업에게 감면해준 법인세를 원래 수준으로 환원, 복지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악화된 기업실적, 대기업 공제감면 축소, 주요국 법인세 인하 동향, 기업의 해외이전 등 고법인세의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섣부른 법인세 인상논의는 기업활동을 더 위축시켜 세수감소를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는 것이 전경련 입장이다.

 

우선, 법인세 인상논의를 하기에 최근 기업실적이 너무 좋지 않다.

 

우리나라 간판기업들은 최근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적자를 내는 기업들도 다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매출액 증가율은 올해 상반기, 금융위기 직후인 ‘09년 상반기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0.7%)를 기록했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악화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마저 올리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 투자가 위축되고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