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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중소기업연구원) | ||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원장은 “현재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정책분류체계 개선이 진행중이며 분류체계의 혁신과 중소기업정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책 전달체계의 개선 및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1세션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본부장은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된 이슈로 정부부처마다 유사한 지원제도룰 운영하고 있어 중복이 심하며 지원제도가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지원제도와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요구 및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히 심하며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신청가능한지 파악하기 힘들어 중소기업 입장에서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현재 구축되고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데이터의 확보 및 연계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내실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및 맞춤정보를 개별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고 사실에 입각한 정책개발의 토대로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2세션 “정책전달체계의 혁신”을 발표한 장우현 KDI부연구위원은 “정책의 공급자(정책당국)은 정책분류체계를 혁신하여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하며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정책의 효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부연구위원은 정책분류체계의 혁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대상정책에 과학적인 정책분류체계(정책등록번호체계)를 도입하여 예산지원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이 최소의 탐색비용으로 쉽게 필요한 정책을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차림표 및 정책안내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전문가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권순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방대한 중소기업 지원정보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간의 자발적 협조 및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에 있어 수요자 측면에서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하며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오동윤 동아대 교수는 통합관리시스템은 중소기업 정책의 획기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유용한 시스템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시스템 구축과 전달체계 혁신은 중소기업 관련부처가 함께 노력한 정부 3.0의 성과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시스템 구축과 체계 혁신은 중소기업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미시적 노력이며, 지금 중소기업 정책은 막대한 예산 투입을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어떻게 편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라고 밝혔다.
이길순 에어비타 대표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국내외 원부자재 정보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마케팅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홍보 마케팅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 R&D자금지원의 경우 과제심사 기준이 계량적인 수치 위주로 되어있어 창조적인 혁신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연구개발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심사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제는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며 직접적, 개별적 지원보다는 인프라, 네트워크 투자 및 연계 활용형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중소기업정책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 관점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수요자의 선택권이 존중되는 수요 맞춤형 정책 수립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지원제도의 통합 및 단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또한 자금 이외에 중소기업이 경영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컨설팅, 학습,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기업가 정신 제고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