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혜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오정구)과 한인전문매체 『월드코리안』이 공동으로 6개 대륙 46개국의 해외거주 한인오피니언 337명을 대상으로 △외교부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 △대통령 해외순방 및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조사했다. 

조사는 2014년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온라인(E-Mail)으로 이루어졌고, 분석은 여론조사전문기관 『우리리서치』에서 대행했다. 

 해외 우리나라 공관들의 업무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분야별 평균 65점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분야별로는 ‘청렴도(70.25점)’, ‘친절도(69.75점)’, ‘대민서비스(66.75점)’ 분야가 긍정적 인식이 많았던 반면, ‘선거공정성 및 투표편의성(63.00점)’과 ‘교민보호(59.00점)’ 부분에서는 “소극적”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교민보호’에 있어 가장 소극적(46.5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미·중·일 3국의 경우 ‘선거공정성 및 투표편의’를 위한 업무가 평균 이하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대륙·국가별 대사관 및 영사관 업무만족도 비교(%, 4점 척도. 100점환산)

		대민서비스				친절도				교민보호				청렴도				선거공정/투표편의
		만족	불만족	4점 척도	100점 환산	친절	불친절	4점 척도	100점 환산	적극적	소극적	4점 척도	100점 환산	청렴	비청렴	4점 척도	100점 환산	적극적	소극적	4점 척도	100점 환산
전 체		65.9	34.1	2.67	66.75	70.7	29.3	2.79	69.75	40.1	59.9	2.36	59.00	73.5	26.5	2.81	70.25	46.5	53.5	2.52	63.00
대륙	아시아	63.3	36.7	2.65	66.25	68	32	2.76	69.00	49	51	2.47	61.75	72.9	27.1	2.78	69.50	50	50	2.55	63.75
	아메리카	68.1	31.9	2.71	67.75	74.1	25.9	2.81	70.25	35.1	64.9	2.31	57.75	73.8	26.2	2.85	71.25	44	56	2.46	61.50
	유럽/기타	65.3	34.7	2.64	66.00	68.7	31.3	2.8	70.00	38.1	61.9	2.34	58.50	73.5	26.5	2.79	69.75	46.5	53.5	2.57	64.25
국가	미국	67	33	2.7	67.50	74.1	25.9	2.82	70.50	34.2	65.8	2.29	57.25	71	29	2.82	70.50	42.3	57.7	2.46	61.50
	중국	63.2	36.8	2.61	65.25	75.7	24.3	2.81	70.25	54.1	45.9	2.54	63.50	78.9	21.1	2.76	69.00	44.7	55.3	2.45	61.25
	일본	52.2	47.8	2.48	62.00	56.5	43.5	2.61	65.25	9.1	90.9	1.86	46.50	54.5	45.5	2.5	62.50	39.1	60.9	2.39	59.75
	뉴질랜드	60	40	2.7	67.50	60	40	2.8	70.00	15	85	2	50.00	65	35	2.75	68.75	35	65	2.4	60.00
	캐나다	84.6	15.4	3	75.00	100		3.15	78.75	61.5	38.5	2.62	65.50	100		3.23	80.75	61.5	38.5	2.54	63.50
	기타	66.3	33.8	2.66	66.50	65.4	34.6	2.75	68.75	45.7	54.3	2.44	61.00	77.2	22.8	2.89	72.25	56.8	43.2	2.65	66.25
	미확인	68.9	31.1	2.69	67.25	71.1	28.9	2.78	69.50	53.5	46.5	2.6	65.00	73.3	26.7	2.76	69.00	44.4	55.6	2.58	64.50

원혜영 의원은 “최근 방사능 유출에 이어 지진·화산 등의 자연적 재해와 혐한 시위 등으로 재일동포들이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재외 동포가 가장 많은 미·중·일 3국의 공관들이 선거공정성과 투표 편의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가 해외거주 한인을 위해 어떤 분야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한글·한국어·한국역사 교육 지원’이 35.5%로 가장 많아 해외 동포들에게 있어 한민족 정체성 유지를 위한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민원창구 개설(18.8%)’, ‘사업 지원(17.9%)’, ‘정치참여 기회 확대(9.7%)’, ‘법률서비스 지원(5.2%)’, ‘한류 콘텐츠지원(2.1%)’의 순으로 응답했다.

▲ (사진제공:원혜영의원)외교부의 해외거주 한인 지원 우선분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외동포 포털 ‘코리안 넷(korean.net)’의 이용정도에 대해 “이용 한다”는 비율이 27.6%인 반면(주 1회 이상 10.8%, 월 1회 이상 16.8%), “이용 안 한다”는 응답이 72.4%(거의 안함 39.3%, 전혀 안함 33.0%)에 달 해, 재외동포 포털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혜영 의원은 “코리안넷은 우리나라와 재외동포들을 시·공간의 제한 없이 직접 연결하는 유일한 창구이다”라며 “수요자 입장에서 재외동포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과 민원·사업 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지는 ‘재외동포 서비스 종합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사진제공:원혜영의원)대한민국 발전 수준 인식정도(%)

대한민국이 어느 수준까지 발전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과반이 넘는 응답자(53.9%)가 ‘국가위상은 높지만 삶의 질은 낮은 중진국’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국가위상과 삶의 질 모두 높은 선진국(26.8%)’, ‘국가위상은 낮지만 삶의 질은 높은 중진국(14.5%)’, ‘국가위상과 삶의 질 모두 낮은 후진국(4.8%)’ 순으로 응답했다.

▲ (사진제공:원혜영의원)코리안 넷(korean.net)의 이용정도(%)

또한 국내 재(再)거주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거주할 생각이 있다’가 72.1%로 ‘거주할 생각이 없다(19.1%)’는 응답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많은 동포들이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와 살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제공:원혜영 의원)현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대한민국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8%가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문화 정착’이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정착(16.0%)’,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문화와 복지확대(13.6%)’, ‘경제성장과 시장 활성화(6.9%)’ 순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교민사회 발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에 ‘도움이 된다’가 63.4%,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36.6%로 나타났다. 

또,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잘 한다’는 응답이 61.9%로, ‘잘못 한다’ 는 응답 38.1%로 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외교통일정책에 대해 노년층은 긍정적, 청장년층은 부정적인 평가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대통령 해외순방에 대해 청장년층의 40.3%만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노년층은 69.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대북정책에서도 청장년층의 38.5%만이 잘 한다고 응답한 반면 노년층은 67.4%가 잘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원혜영 의원은 “해외 동포들이 여전히 고국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낙제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실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