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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기식 의원. | ||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정무위원회, 비례대표)이 국무총리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종시 총리공관에 전입신고를 마친 지난해 3월 5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해외 일정을 제외한 전체 국내 숙박 359일 중 서울공관에서 262일(73%)을 지낸 반면, 세종공관에서는 단 97일(27%)만 머물러 나흘 중 하루 정도만 세종공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 총리의 과도한 서울숙박에 대해 국무총리비서실은 “청와대일정(32일), 서울청사회의(51일), 수도권행사(91일), 기타 서울일정 및 지방행사 준비(88일)” 등 262일 모두 ‘불가피한 업무’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총리실이 밝히고 있는 불가피한 서울공관 숙박 사유가 불과 몇 시간에 걸친 일정과 행사, 회의 때문이라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단순히 서울에서의 일정과 행사들이 서울숙박의 사유라면, 서울로 출장을 오가는 일선의 공무원들도 서울숙박을 해도 좋다는 말인가? 이러한 총리실의 해명은 일정을 핑계 삼아 서울에서 체류한 것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
정 총리는 지난해 4월 30일 “외빈 접견이나 주요 행사 등을 세종시에서 개최하여 세종시가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며 세종시 업무정착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고, 올해 3월에도 “국무회의,국가정책조정회의는 물론 각종 외빈 행사를 서울이 아닌 세종에서 진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정홍원 총리 자신은 세종공관이 아닌 서울공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총리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리가 가진 간담회,외빈접견,면담 등이 서울공관에서 집중적으로 개최됐다. 정 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서울공관에서는 86건의 행사가 열린 반면, 세종공관에서는 단 19건의 행사만이 열렸다. 특히 서울에서 열린 86건의 행사들 중 대부분은 ‘국정홍보 관련 간담회’, ‘국정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차관단 간담회’, ‘페친과의 만남’ 등으로 반드시 서울에서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기 곤란한 행사들이었다.
세종시 총리공관은 토지매입비, 건설비 등 총 384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돼 지어졌고, 서울공관은 장부가액만 566억원에 달한다. 총리 집무실과 회의실이 별도로 있는 조건에서 총리 주재 행사와 회의를 위해 950억원에 해당하는 국가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한마디로 지나친 재정낭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 총리의 두 집 살림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는 부분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비난이 잇따르자 국무총리비서실은 지난해 3월, 한국행정연구원에 ‘서울공관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만 2,200만원의 국가예산이 별도로 쓰였다. 총리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예산까지 써가면서 회피하려 애를 쓴 것이다. 특히 연구를 수행한 한국행정연구원은 ‘과도한 서울공관 이용’에 대한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용률이 높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등 총리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총리의 두 집 살림이 큰 문제인 이유 중 하나는 공관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세종공관은 6억 3천만원, 서울공관은 8억 7천만원 등 소요된 예산만해도 연 15억원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차기년도 유지비용 책정에 근거가 되는 ‘공관 관리대장’도 작성하지 않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규정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도 마련되지 않아 계획적인 예산집행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이다.
김기식 의원은 “서울,수도권에서 출퇴근하거나 자비로 주거공간을 마련한 일선 공무원들과 달리, 정 총리는 950억에 달하는 국가재산을 연간 15억원의 유지비용을 들여가며 사용하는 사치를 누리고 있다”며 “불가피한 업무라는 핑계로 국무총리조차 세종시에 머무르려하지 않는데 그 어떤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지내겠나”고 지적했다.
이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인데, 국무총리가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세종시 체류를 기피,회피하고 있다”며 “서울공관을 매각하거나 민간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서울공관 유지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세종공관을 적극 이용해 행정부 수장으로서 공무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