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핵심 전략부대인 특전사가 일반부대보다도 못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19일 육군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홍철호(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위에서 대령까지의 장교 진출율은 육군전체 평균보다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년 진출율도 들쑥날쑥 이어서 우수한 장교들의 특전사 기피현상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5년간 특전사의 대위→소령 진출율은 육군전체 39.9%보다 1.5%가 낮은 38.4%였고, 소령→중령 진출율도 육군전체 19.9%보다 4.6%나 낮은 15.3%에 불과했다. 또 중령→대령 진출율도 육군전체 8.2%보다 1.3%가 낮은 6.9%에 머물렀다.
특히, 연도별로 특전사 근무자들의 진급율 편차가 상대적으로 커, 핵심 전략부대로 분류되는 특전사 근무 장교들의 상위계급 진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위계급 진출이 어려운데다 부대특성상 높은 체력수준까지 요구하고 있어, 순환 보직하는 장교들은 특전사 부대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장교 뿐 아니라 특전부사관 사이에서도 장기지원 인원이 적어서 경쟁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특전부사관의 경우 장기복무 지원자가 적어 평균 80~90%의 선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육군의 선발비율이 20%대인 것과 비교하면 경쟁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지난해 9월 특전사령부가 실시한 ‘장기 미지원 사유 설문조사’에서는 ‘힘든 훈련과 낮은 보상’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한 달간의 내륙전술훈련과 산악극복훈련, 약 2주간의 해상침투 훈련, 그리고 불시에 떨어지는 경호작전 등 특전사의 연평균 야외전술훈련(작전) 기간은 126일에 달했다. 각 대대별로 보면, 가장 많은 부대가 152일이었고, 가장적은 부대도 108일에 달했다. 특히 주둔지를 형성해 막사나 텐트생활을 하는 30여일을 제외하고, 90여일은 땅 속에서 비트를 파거나 텐트가 없는 일시적인 야영을 하면서 훈련을 하는 경우였다.
야외 훈련 기간 뿐 아니라 특전사의 훈련강도 역시 매우 강하다. 최근 발생한, 2명의 특전사요원이 질식해 사망한 ‘포로체험 훈련’의 경우, 교관들이 강도가 낮은 훈련이라고 판단하고 안전대책을 소홀히 했던 것이 사고원인 중 하나로 밝혀졌다.
30kg군장 착용 하 산악구보, 야간 무장 강하(낙하산 훈련), 수시로 이루어지는 체력측정 등 특전사의 고위험 고강도 훈련은 일반 보병사단이나 특공여단보다 훨씬 더 많은 부상자를 유발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연평균 120여명의 인원이 신체손상으로 일반 야전으로 근무지가 전환되거나 아예 전역하고 있다. 보험사에서도 특전사 간부는 입원특약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고강도 훈련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상이 특전사 부대의 사기를 꺾고 있다는 불만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하사를 기준으로, 특전사요원이 받고 있는 위험근무수당(을 1호)은 동급의 함정근무수당(을 1호)에 비해 34%수준에 불과하다. 전방 GP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지 근무수당과 비교해서도 67%수준이었다.
위험도나 훈련강도에 비해 수당은 낮고, 장교의 진출율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특전사는 점점 기피부대가 되어가고 있다. 아무리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더라도 장기복무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장교의 상위계급 진출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지 못한다면 특전사 조직은 점점 퇴보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근무자에 대한 처우 뿐 아니라, 특수전 임무수행에 필요한 전력확보에도 애로가 많은 상황이다. 공중침투 자산(침투용 수송기)이나 항공화력 유도 장비, 개인 생존성 증대와 팀 화력보강을 위한 장비와 관련한 특수전 발전과제들은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홍 의원은 “북한 뿐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특수전 부대의 전력증강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만 점점 소외되고 있다.”며, “특수전 임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부대의 사기 뿐 아니라 임무수행 능력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역대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가운데, 특전사에서 중대장(대위)이나 지역대장(소령) 혹은 대대장(중령)보직 중 하나라도 거쳐간 사람은 단 한사람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