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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홍일표 의원) | ||
새누리당 법사위 홍일표 간사는 인사말에서, “영세 자영업자, 중소 상공인들이 경제 불황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한 공적 구제 수단인 회생·파산 제도가 현장에서 과연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직접 확인하러 나왔다”면서, “실질적인 개선점에 대해서 기탄없이 말씀해주시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서 국회, 법원이 함께 노력해 제도개선과 정책 반영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니베에프 정용섭 관리인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회생기업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극히 일부 기업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기업이 회생 컨설팅 지원을 받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 컨설팅 지원 사업 예산은 12억원으로 지난해 18억원 보다 줄었고, 내년도 정부 예산은 1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1년에 약 1500여건의 기업 회생 사건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 가운데 상당수 기업은 예산이 부족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현재 의원은 “현재 수요와 지원 예산을 비교 분석해서 부족한 컨설팅 예산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론티 서한영 관리인은 "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약 5천만원 정도인데, 기업인들이 잘 모르고 있다. 또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초기 2-3개월은 운영자금을 지원해 줘야 회생제도의 취지에 맞는 재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도읍 의원은, “보증서 발급, 초기 운영자금 지원 등이 회생에 큰 도움이 되는데, 이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사법부가 얼마나 교감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라면서,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 파산 재판부 등과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의 회생 개선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한국엔엠텍 대표는 “법인이 회생 인가를 받았는데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제가 없다”면서, “경영을 잘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회생은 매우 어려운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또 “회생 기업은 정부의 연구 자금 지원이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이런 점이 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경우가 많다”면서, 전문가들이 유망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간담회를 마친 후, 위원들은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사전에 무료로 상담하는 ‘서울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듣고, 상담을 받으러 나온 시민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민원인은 “파산 절차나 서류 준비가 어려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무료로 상담을 해주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