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사회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청주 상당구)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지원관실은 사회갈등의 선정·관리와 갈등관리제도 내실화·기반구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4명이던 갈등관리지원관실은 현재 갈등관리지원관(3급 부이사관)·담당 사무관(5급) 2명으로 축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내 갈등관리지원관실은 갈등과제 총괄 관리·점검, 갈등관리제도 운영인력이며 개별 갈등현황은 소관 정책관실에서 조정·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해명과는 달리 국무조정실은 자체적으로 선정한 43개의 사회갈등 중 17건에 대해 2013~2014년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국무조정실 및 정부에서는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한 데이터도 없다고 답해, 실질적인 사회갈등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제주도 강정마을, 밀양 송전탑, 세월호 사태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고 있으나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지원관실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대다수의 사회갈등은 여러 부처들이 연관되어 있어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는 부처 간의 의견들을 조정할 콘트롤타워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역할을 맡아야 할 국무조정실이 사회갈등문제에 대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