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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전경련 | ||
전경련은 보고서를 인용하여 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소비부문에서 가처분소득, 비용, 소비심리 등의 측면에 심각한 억제요인이 잠재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에 의한 소비부진과 경기침체의 악순화의 고리로 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가처분 소득 측면에서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GDP 대비 비중이 '03년 58.2%에서 '13년 71.5%로 증가해 '13년 말 기준 1,021.4조원에 이르는 등 양적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저신용자 양산 및 그에 따른 비금융권 및 대부업 대출 비중이 증가하는 등 악화되고 있다.
일자리와 관련하여 외형상 고용상황이 개선된 듯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50대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혹은 기간제 일자리가 약20만개 늘어난 반면, 오히려 20대 청년일자리는 약8만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정년 퇴임한 장년들의 영세한 1인 창업 등이 합산되었다는 점에서 고용상황은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다.
소비의 측면에서는 4대보험 부담률 증가, 연금가입 확대, 가계대출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조세 증가 등 지난 10년('03-'13년)간 비소비지출은 74.7% 증가하여 가계소득 증가율을 상회했다. 여기에 가계 주택의 전월세 거주 비율이 높아지면서 전월세 가격이 상승했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도 같은 기간 약5.3%씩 늘어나면서 소비역량은 현격하게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평균소비성향은 '08년 78.3%를 기록했으나,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보여 '13년에는 72.3%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른 은퇴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령층의 보수적 소비성향이 전체 가구의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청장년층의 소비성향도 '08년 73.0%에서 '13년 71.6%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경제정책팀 김용옥 팀장은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증대→고용창출→소비증진→투자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기업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