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국세청, 무엇을 ‘양성화’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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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국세청, 무엇을 ‘양성화’할 것인가?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3.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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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민주통합당)은 “지하경제에 다양한 현금거래나 무자료거래 등을 통한 탈세의 영역이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마약거래, 성매매, 뇌물, 불법무기거래 등 그 자체로 범죄여서 근절되어야 하는 부분도 상당히 크다. 이런 것들을 적발해 양성화, 근절하는 것은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매우 유익한 일이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세수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물론 벌금을 물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더더욱 이는 국세청이 직접 다룰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국세청은 격에 맞지도 않는 지하경제 양성화보다는 세원 양성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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