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은 지난 3월18일(월), 14:00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정계, 언론계, 군의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나?---대 북핵 억제력 전략]에 대한 긴급 국가전략토론회를 가졌다. 지난 해 말 북한의 로켓발사와 금년 2월12일 3차 핵실험으로 야기된 국가안보위기 상황에서 북핵 억제력은 군사적․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국내정치적 국제관계적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에 올바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심사숙고와 심계원려가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는 북핵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토론자들의 발언 내용을 정리하여 싣는다.
<인사말>
◆「공론(public judgment)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국가전략의 시작」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
21세기는 불확성과 불안정성의 시대이다. 특히 한반도는 냉전 종식 후의 아직 동북아 질서가 형성되는 와중에 위치하여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는 대단히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그러할 때 성공과 발전을 누릴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기업의 경영 전략이나 세계화 전략에 대한 논의는 많다. 그러나 국가전략에 대한 논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국가전략이 더욱 중요해지는 21세기 국가전략에 대한 논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올바른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그 사회 최고 전문가들의 지혜와 경험을 모으는 공론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단순한 다수의 의견인 여론(public opinion)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공적 판단인 공론(public judgment)이 먼저 서야 한다. 그리고 그 공론이 국민들과의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국론으로 발전하여야 하고, 국가전략은 바로 이 국론에 기초하여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국익을 생각하며 공론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국가전략의 시작점이다. 이이(율곡) 선생께서도 공론은 “한 국가의 원기이다”라고 하셨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올바른 공론이 세워져 국민소통을 통하여 국론으로 발전하고, 이를 토대로 한 국가전략이 만들어져서 성공적으로 국가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여야 한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과 제3차 핵실험을 했다.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 내로 두는 핵 실전배치”의 상태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 시간문제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절대병기라 불리는 북한의 핵에 완전히 노출되어있다. 이러한 안보비상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북핵위협에 대한 효과적 억제력을 확보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다.
국민의 76%가 전쟁위협을 느끼고 있고, 적어도 51%에서 67%에 이르는 국민들이 한국도 핵 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한국 사회는 불안하다. 전문가들 또한 군사적인 의미의 핵 주권론, 평화적인 의미의 핵 주권론, 조건부 핵 무장론, 전술핵 재반입론으로부터 핵우산 보강론, (미국식 또는 한국식) 미사일 방어망 구축론, 확장억제전략 보강론까지 그리고 NPT 조건부 탈퇴, 비핵화 공동 선언 조건부 폐지, 2015년 한미연합사해체 연기 등등 여러 가지 상이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다양한 견해들이 하나로 수렴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북한 핵무장에 대응하는 전략에 대한 공론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 이는 국론과 국가전략에 아직 뚜렷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보문제에 있어 여ㆍ야, 진보ㆍ보수가 의견을 같이 해야 하는데,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정파적인 입장이나 이념적인 진영논리에서 북핵문제가 다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론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일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의 한반도 선진화재단은 북핵 억제력에 대한 올바른 국가전략을 세우기 위한 긴급 토론회을 준비하게 되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이 시대 최고의 전문가와 정책가 여러분들이 함께 중지를 모아서 국민들의 불안과 국가가 처해있는 절체절명의 안보위기에 올바른 답을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이 토론회가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론을 제시하여, 북핵 문제에 대한 올바른 국론과 국가전략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지식인 전문가들의 사명이 아닌가 한다.
<정계>
◆「비핵화 목표는 고수하되, 북의 내부변화 목표해야」
이인제 국회의원
1. 몇 가지 전제
(1) 북한 핵개발 역사는 뿌리가 깊다.
북한은 냉전이 치열하던 1955년 ‘원자 및 핵물리학연구소’ 설치를 결정하면서 핵 야망을 키우기 시작했다. 돌이켜 보면 북한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단 한 번도 핵 야망을 포기한 일이 없다.
(2)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주도했지만 실패하였다.
1991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고, 북한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제의한다. 이어서 한국에 배치되어 있던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같은 해 12월 31일, 북한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이로써 국제사회의 개입 없이 한국 주도로 한반도의 비핵화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북한에게 이 합의문은 휴지조각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
(3) 미국이 주도하는 비핵화도 실패하였다.
1993년 3월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1차 핵 위기가 폭발한다. 이후 미국이 직접 북한을 설득해 전면 핵 사찰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1994년 6월에는 영변 핵 기지에 대한 군사공격을 검토하기에 이른다. 다급해진 김일성이 카터 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한다. 같은 해 7월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하고 10월 21일,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른바 ‘제네바합의문’이 체결된다. 2003년 1월 10일, 북한이 또다시 NPT를 탈퇴하여 2차 핵 위기를 일으키면서 결과적으로 이 합의문도 휴지조각이 되었다.
(4) 다자기구인 6자회담을 통한 노력도 좌절되었다.
미국은 피로감을 느낀 나머지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참여시킨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 2003년 8월, 베이징에서 1차 회담이 열린 이래 3차 회담까지 진행되었으나 2005년 2월, 북한은 난데없이 ‘핵무기보유’를 선언한다.
같은 해 9월, 4차 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내용의 ‘9. 19 공동성명’을 이끌어냈으나 2006년 9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이 또한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후 6차까지 6자회담이 진행되었지만 북한이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강행한데 이어 작년 12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금년 2월, 3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다자간의 노력도 완전히 실패하였다.
2. 북핵 야망의 본질
이상의 전제 사실로부터 북한이 왜 핵 보유를 열망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1) 북한체제와 북한 핵은 분리할 수 없다.
북한은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수령체제로부터 김일성 사후 세습제가 추가되어 3대 세습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군부가 핵개발을 주도하면서 선군체제가 확립되었다. 신격화, 세습, 선군은 공산주의 관점에서도 이단에 해당한다. 스탈린과 모택동이 한 때 신격화의 오류를 범했지만, 그들 사후 소련과 중국 공산당은 이를 극복했다. 루마니아는 차우세스쿠의 몰락으로 신격화의 덫을 벗어났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지도부를 상대로 당근과 채찍을 동원했지만, 북한체제 변화를 거부하는 이른바 강경자주파의 저항에 직면했을 뿐이다. 이들은 핵보유가 곧 북한체제 생존의 필수조건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2) 한반도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핵보유를 추진한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남한과의 사이에 경제력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이 상황을 일거에 역전시키기 위해 그들은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핵 개발을 추진하였다. 핵을 지렛대로 미국과의 담판을 벌려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을 관철한다.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에 매달리는 의도를 달리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핵의 공포를 앞세워 한반도의 주도권을 단숨에 장악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이없지만, 그들에게는 달콤한 유혹임에 틀림없다.
3. 우리의 대응전략
(1)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고수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수정한다면, 이는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통일 이후 한국의 위상과 역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선 국제사회의 지지가 약화되고, 다음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시켜줄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 핵을 제거하려는 동력이 고갈되고 분단이 고착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대하고, 특히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 통일한국은 동북아시아의 경제통합과 번영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통일독일처럼 핵이 없는 한반도가 최선이다.
(2) 우리가 북핵문제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북핵문제는 미국, 중국이 주도하였다. 북한은 처음부터 남북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해결할 문제라고 강변했다. 북핵은 핵 비확산이라는 국제문제이지만, 동시에 우리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지난 20년 동안 국제사회가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소극적 역할에 머물렀던 우리의 과오를 반성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 이 문제를 운명을 걸고 주도적으로 풀어낸다는 결의가 우선이다. 그래야만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얻는 일이 가능하다.
(3) 북한 내부정세를 변화시켜야 한다.
체제든 건물이든 균형 위에 서있게 마련이다. 균형이 깨지면 체제도 건물도 무너지는 법이다. 우리 사회의 격동하는 현대사에서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확인한 법칙이다. 북한의 지배 엘리트 가운데 체제 고수와 핵 개발을 밀어붙이는 세력은 소수의 강경자주파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다수 온건개혁파의 생각은 다를 것이다. 여기에 정치적 억압과 굶주림에 고통 받는 주민이 있다.
지금까지 한국이나 국제사회나 강경자주파를 설득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북한의 진정한 주인은 주민이다. 이제 주민과 온건개혁파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들이 세력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압력이나 제재도 목표를 여기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정신적으로는 ‘인권’, 경제적으로는 ‘시장’이 북한 내부정세를 변화시키고 세력균형을 바꿀 최선의 전략수단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북한이 개방개혁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올 때 비로소 북핵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4)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핵은 군사무기 이전에 공포를 앞세운 정치, 심리 무기이다. 존재 자체로써 적의 의도를 꺾을 수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은 북핵에 대하여 불안하게 생각할 뿐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사재기 소동도 없고 증시에 동요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군도 크게 사기가 꺾였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군 자원 입대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독자 핵개발이나 미군 전술핵 재배치는 좋은 국가전략이 될 수 없다. 사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단시간 안에 북한보다 우월한 핵무장이 가능하지 않은가! 북핵의 공포를 지우고 정치, 심리무기로서의 북핵을 무력화시키는 최선의 전략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 때 결정된 한미연합사해체는 이 상황에서 신속하고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 북한 강경자주파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라는 관점에서 한미 양국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5) 중국과의 신뢰를 키워야 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언급하였다. 작년 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지난번 3차 핵실험에 대하여 중국은 유엔안보리에서 미국과 논쟁 없이 강력한 제재에 합의하였다.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반도의 장래에 관하여 우리와 중국 사이에 신뢰가 없다면 그러한 변화는 또다시 우리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중국에 대하여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어야 한다. 또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얼마나 크게 기여할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할 것인지, 서로 간에 이해와 신뢰를 높여야 한다. 미국과 동맹한 한국이 역설적으로 중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유리하다는 것을 설득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바람직한 정세변화에 키를 쥐고 있다. 현재 북한 무역의 80%가 중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6) 전략적 군사대응은 서둘러야 한다.
북한의 핵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군사대응은 시급하다. 북한의 핵사용 징후가 포착되었을 때, 선제타격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신성한 권리이다. 이를 위한 독자적인 정보전력, 타격전력 증강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GDP 대비 2.5% 수준인 국방비를 3%까지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7)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하나하나 신뢰를 키워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것이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역내 국가들과도 신뢰를 키워 한반도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게 하고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하는 경제공동체를 지향한다는 내용이다.
과거 강경자주파들을 설득하기 위한 햇볕정책, 북한의 선 핵포기를 요구한 소극적인 대립정책이 한계를 보인 상황에서 설계된 이 새로운 정책 속에 앞서 설명한 전략들이 모두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외교, 제재, 물리적 수단이라는 3단계 접근 방식이 바람직」
송민순 전 외교통산부 장관
서론
현재 논의들의 결론, 즉 핵 보유론, 미사일 방어막 구축론, Kill-Chain 확보론, 다양한 제재론, 전술 핵무기 재배치론 등은 모두 북한 핵과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다음과 같다: 1) 핵 보유 북한과의 공존 2) 미국과 수교를 맺고 핵을 포기한 북한 3) 북한 핵 제거.
국제정세
핵을 둘러싼 국제정치는 핵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의 5개국이 UN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질서를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위의 소위 P5 국가들을 제외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그러한 노력을 한 나라들은 대부분 강대국들의 힘의 중립 지역 또는 완충지역의 국가들이다. 이것을 한반도에 적용한다면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북핵문제에 관한 이견 및 충돌 속에서 북한 핵이 개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정세
미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정치적, 심지어 군사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위치에 있지 않다. 미국정치에 있어서 북한의 핵문제는 낮은 성공확률과, 실패의 경우 초래한 큰 부담감으로 인하여 정치적 타당성 조사에서 수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국에 있어서 북핵문제는 정책적 우선순위가 낮다) 따라서 미국은 현재 한반도 문제를 놓고 중국과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지원 요청 시 부응하는 형태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결과와 책임도 중국과 한국이 지니는 것이다.
중국의 정세
중국은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합리적인 안보우려”를 미국이 어느 정도 수긍한다면, 북한도 미국의 포괄적 해결방안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내 언론에서는 자주 보도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기록이 미국-중국 대화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개발로 이끌었기에, (미국이) 이를 고려하면, 중국도 북한에 대한 외교력을 행사할 것이며, 이러한 여지가 있을 경우에 설득을 시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태도의 변화
현재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대화를 한 후 중국이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중국은 미국에게도 태도 및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많은 학자 및 논객들이 중국의 변화와 주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 출범 후 지금보다 적극적인 북핵 억제정책이 전개될 것이다. 한국 또한 위의 세 가지 선택, 즉 외교, 제재, 물리적 수단이라는 3단계의 체계적 접근 방식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순환논리
북한의 핵 문제를 둘러싼 한ㆍ미ㆍ중 그리고 북한의 논리는 논리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순환논리의 모순에 빠져있다. 미국은 남북관계의 개선 전에는 그들의 강경한 대북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 표명하고 있으며, 이는 오바마 정부 대북정책의 근간이자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일부이다. 이는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고려할 때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대북정책은 북핵문제의 확실한 진전 없이는 어떠한 정책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반면에,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압박과 고립, 그리고 제재 등이 핵을 고수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순환논리의 모순이며, 그 고리를 끊어야만 한다.
순환논리 모순의 해결책
순환논리 모순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미국의 대북 관계 정상화의 시도이다. 다만 미국은 중국이 표현하는 “북한의 합리적 안보”를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고수하고 지역안보에 위협을 가하면 중국도 제재 및 압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형태를 취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미국이 중국의 제안을 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을 개발한다면, 그 때에 가서 한국은 북핵에 대한 선제타격 등의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핵 보유론, 선제 타격론 등은 사실 위의 체계적 접근을 거쳤을 때에 비로소 국내적 단합과 대외적 타당성 및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언론계>
◆「한국도 핵보유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
“미국이 북한에게 손을 내밀고 개방을 유도하여 정상국가화를 추진한다면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미국은 “북한이 어떠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계속되는 미사일 개발과 핵실험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고 반문할 것이다. 물론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데에는 미국과 같은 외세적 요인뿐만 아니라 내부적 문제도 큰 몫을 한다.
핵 문제를 다룰 때 마다 각국은 교착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핵 제거 또는 핵공포의 균형화가 있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함으로써 한국도 핵 보유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현재 미국은 (우리를 위하여)북핵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비핵지대화 (비핵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북핵제거가 아닌 오히려 북핵개발을 초래했다.
그렇다고 한국을 보호해 줄 수 있지도 않다. 최근 동아일보는 북핵 해결에 있어 피로감을 느낀 미국이 이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섰으면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이는 미국에게 한반도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 아님을 암시한다. 최근 미국의 키신저와 중국의 시진핑과의 대화록에서는 양측 모두 전쟁에 참여한 국가로서 두 번의 전쟁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각각 한국과 북한을 책임지고 전쟁 재발을 막자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이것은 역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기본흐름이며, 미국은 북한의 도발 시 한국을 위한 보복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제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일부 젊은 세력과 지방 관료 등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 중국의 적극적인 제재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국전쟁을 직접 겪거나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의 성장과 그들의 사회, 정계 진출에 따른 합리적인 세대의 등장으로 인한 결과이며, 주변국들은 중국이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도 북핵을 제거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도 그러할 의지뿐 아니라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억제의 경우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탈북자들에 의하면 북한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라고 한다. 북한 사람들은 북한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지하자원을 관리한다는 명분하에 주둔하고 있는 중국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이러한 대중 불신은 양국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고 나아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약화시킨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이라는 것은 심사숙고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한국전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급작스럽고 우연찮게 발생하였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선군(先軍)에서 선당(先黨)으로의 변화를 희망했으나, 현재 상황을 보면 군 지도부의 권력이 회복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만약, 김정은이 꼭두각시인 상태에서 군부의 지휘 하에서 선군정치를 추구한다면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다.
한국 핵 보유의 문제는 NPT 탈퇴, 농축우라늄(HEU) 처리, 미국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난관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의 핵과 공존하는 것은 (사실상)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게 잡혀 사는 꼴이 되는 것이다.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의 유서에도 명백히 드러나 있듯이, 북한은 통일하면 한국 경제를 장악하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한반도를 물리적으로 방어해야 하기 위해서는 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중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실패로 북한이 미사일과 핵을 개발한 현 시점에서, 한국이 손 놓고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 현실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관한 기사에는 논쟁이 벌어지지만, 반면에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앞으로도 북한을 억제하고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국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이 아닌 중국을 먼저 방문하여 한국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 정부에 이해시키고 외교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북핵문제에 관하여 더 이상 미국에게 의존할 수 없다. 미국도 지쳤으며, 핵우산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중국 또한 대단히 제한적인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힘들지만 한반도의 핵공포를 고려하면서도 균형과 안보를 위해 자주 국방에 노력해야 한다. 핵 개발에는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전술핵으로 무장된 핵잠수함의 교대 배치가 현실적 대안」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한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핵문제는 90년대 초반부터 대두되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긴급토론회를 마련한 이유는 그 만큼 한반도는 급박한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개발, 중국의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은 제3차 핵실험을 했다. 북한은 핵탄두의 경량화 및 소형화의 시도로 ICBM과 전술핵 탑재의 실험을 하였다.
그러자 그동안 여유롭게 생각했던 북한의 핵미사일이 중대 사안으로 떠올랐다. 김정은이라는 지도자가 예측 불허의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위기는 대단히 급박한 위기이다. 우리는 이 벼랑 끝 위기를 어떻게 넘기고 시간을 벌 것이며, 그 시간으로 남북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과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 구축,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을 추구하고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 위기를 넘기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토론이 있었다. 그 중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한국의 핵무장, 전술핵의 재반입, 한국 자체의 미사일 요격망(KAMD) 또는 킬체인의 개발 및 작동의 순으로 거론되고 있다. KAMD나 킬체인의 경우 북한 미사일 발사 시 공중에서 폭파시키겠다는 것인데, 미국과 북한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과 북한은 짧은 거리로 인하여 발사-포착-판단-타격의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만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방식은 충분한 억제력을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랜 개발 시간과 북한 미사일의 발사 시기 및 궤도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비현실적이다.
그렇다면 한국 자체 핵개발은 어떠한가? 한국 자체 핵개발은 NPT 탈퇴, 한미동맹 파탄, 기존 핵보유국인 북한이 받고 있는 경제적 제재를 (남한도 받아야 하는) 가능성 등과 같은 위험이 너무 크며 사실상 불가능 하다.
전술핵 또한 적절한 방안이 되지 못한다. 미국에도 전술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90년대 초반, 전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의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해외의 전술핵을 철수시켰고, NATO국에 약230-240개가량 남겨둠과 동시에 자국에 200여개 보유하고 있다. 이 잔여 전술핵은 미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계산을 염두에 두어, 처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설령 미국이 한국 내로의 전술핵 재반입에 동의를 하더라도,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가 전술핵 반입에 동의하겠는가?
이에 전술핵으로 무장된 핵잠수함을 해상(동해)에 배치시키자는 타협안이 제기되었다. 이 전술핵은 한국의 소유가 아니기에 NPT 탈퇴의 필요도 없다. 핵잠수함의 상주는 승무원들의 공급 기지를 세워야 한다는 난관에 부딪히긴 했으나 교대 배치라는 새로운 제안이 제시되었고, 이는 북한에게 대하여 충분한 억제력이 된다고 보인다.
다시 말해, 북한의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도발을 위해 동해 내 핵잠수함의 존재여부를 파악해야 하지만 이를 알 수 없어 결과적으로 핵잠수함의 존재가 도발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제공한다는 핵우산은 “찢어진” 핵우산이다. 그렇지만 이는 없는 것보다 낫고, 여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ㆍ억제력, 핵잠수함의 교대 배치, KAMD와 킬체인 개발, 그리고 사거리 800km 미사일 개발 등의 다양한 방안을 병행하여,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핵억제 정책으로 간다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렇게 번 시간으로 신뢰프로세스 구축, 남북대화 시도, 그리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 두어야 한다.
북핵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정책이 아닌 북핵정책 위주로 하여 왔기 때문에 부시 정부 8년 중 6년간의 시간을 낭비한 때문이다.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핵이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수단이 아닌 체제와의 병행 도구로써 사용되어지고 있다. 즉,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라는 내부의 수요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간은 한국이나 미국의 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신뢰프로세스와 국교정상화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지금까지 소외된 러시아라는 변수를 활용해야 한다. 푸틴 대통령 복귀 이후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로의 귀환을 계획하고 있다. 북한의 40억 불 상당의 채무를 사실상 탕감한 것까지 감안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
보다 획기적인 방안으로는 두만강 하구에 북한, 중국, 러시아가 각각 100만평씩 총 300만 평 투자를 하여 다목적 도시 건설을 검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5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등 5개국이 참여하여 천연가스 저장기지, 문화특구, 경제특구, 그리고 세계 최고 선사시대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특구를 건설하는 것이다
◆「선제타격에 부응할 수 있는 전력 증강 필요」
이상의 전 합참의장
현실 파악
북한의 핵문제는 심각한 문제이다. 북한은 어느 국가가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도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 보유는 엄연한 현실이며, 제3차 핵실험을 통해 경량화와 소형화에 성공하였고, 이를 운반하는 수단 또한 보유하고 있다. 해결방안 모색은 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한국도 핵을 보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위험과 비용, 기간의 제약이 있으며, 이에 대한 해답은 명확하게 단언할 수 없다.
북한 핵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
1. 먼저 이론적으로는, 능동적인 선제타격에 대한 전략개념을 대외에 확고히 전달하고 국내적으로 공론을 확립해야 한다. 이는 최고통수권자의 확고한 의지를 필요로 하며,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국민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 희생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할 각오를 지녀야 한다.
위의 조건을 만족시켜도 능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밀타격이 가능한 전력증강이 이루어 져야 하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방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줄 수 있는 정치적 배려와 환경이 조성되어져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논쟁에서 멈출 것이다.
2. 작전통제권 환수 및 한미연합사해체는 보류해야 한다. 그렇지만 미군의 주둔 및 작전권 보유가 국방예산의 삭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차후 자주 국방을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국방예산의 확보가 중요하다.
3. 포기한 핵폐기물 재처리 건을 하루 빨리 재협상하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5월 미국을 방문할 때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매듭짓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서 한국 주도의 북핵문제해결에 한 발짝 다가서야 한다. 핵 재처리 비용은 연간 9천억, 10년이면 9조원에 이르는데, 이 금액만 제대로 사용해도 현재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핵에 대한 정밀타격 수단 및 장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 활발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미 북한은 10-15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40kg의 고농축우라늄(HEU)을 추가확보 할 수 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폐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겠지만, 이를 더 이상 확보 불가능 하도록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펴야 한다. 반면에 더 이상 6자회담의 틀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실패로 끝난 회담에 미련을 갖지 말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5. 전술핵 재배치는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전술핵의 지상 배치가 가장 이상적이나, 현실적인 제안에 직면한다면 핵잠수함에 탑재한 SLBM의 배치로 타협이 가능하다.
6. 핵 투발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 핵 투발 훈련은 별도의 탄약고에 보관된 전술핵을 안전하게 야전 포병부대에 전달 및 투발하는 훈련으로서, 군사기 증진 및 대민 신뢰 향상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 매우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라 볼 수 있다.
정리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한국은 능동적 선제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통수권자의 의지 및 안정적인 국방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많은 논의가 되는 한미연합사 해체와 작전통제권 환수는 현 시점에서 보류해야 하며,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 주권을 확보하여, 필요시 무기화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한 전술핵의 지상 재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국의 핵무장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위의 대응책이 시급하게 강구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