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직무대리 임병규) 법제실은 유럽헌법학회와 공동으로 7월 11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임병규 사무총장 직무대리, 이종영 유럽헌법학회장, 김효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헌66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통일헌법의 중심 내용 중 하나가 될 ‘권력구조’는 물론 경제체제가 다른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이 될 ‘재산권’ 및 ‘사회 • 경제통합’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통일헌법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통일을 위한 헌법적 논의>라는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먼저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가 ‘통일헌법과 권력구조’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고, 이어서 박진완 경북대 교수가 ‘통일헌법과 재산권’를 주제로, 전학선 교수가 ‘통일헌법과 사회ㆍ경제통합’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각 주제발표 후 지정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지게 된다.
제2부에서는 김상겸 동국대 교수, 이헌환 아주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 김건오 국회 법제실경제법제심의관, 윤설영 JTBC 통일부 출입기자가 종합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로 66주년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한반도 통일에 관한 법정책의 발전을 위한 국회의 노력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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