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청, 학교, 지자체 협력으로 돌봄문제 해소의 전환점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문)
우리 아이들의 돌봄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맞벌이 가정의 양육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한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확대·추진계획을 환영합니다. 돌봄문제는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과제입니다.
그동안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맞벌이 가정 급증, 저출산 문제 등으로 돌봄 수요는 증가했지만, 우리 사회는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이미 지난 2018년부터 지자체, 지역사회와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여 돌봄확대를 추진해왔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비하여 우리 교육청이 도입한 돌봄 모델은 ‘부산형 돌봄·자람터’입니다. 이 ‘부산형 돌봄·자람터’ 운영계획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온종일 돌봄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지역 맞춤형 돌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형 돌봄·자람터’는 기존 ‘초등 돌봄교실’과 신설한 ‘거점형 자람터’, ‘우리동네 자람터’ 등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입 첫해였던 2018년 ‘거점형 자람터’ 2곳과 ‘우리동네 자람터’ 4곳을 운영했고, 지난해에는 거점형 자람터 2곳과 우리동네 자람터 7곳 등 모두 9곳으로 확대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1월 19일 발표한 계획은 아동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단위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학교가 교실 등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특히 학교 돌봄터의 운영시간은 정규수업 전(오전7~9시)이나 방과후 저녁돌봄(오후 5~7시)까지 연장하여 맞벌이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2022년까지 돌봄 수혜 인원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학교돌봄터의 시설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돌봄모델이 교육청과 학교, 지자체가 협력하여 돌봄문제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이 제기하고 있는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맞벌이 가정이 돌봄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매우 시급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돌봄문제는 교육청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과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