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월22일(목)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면서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그렇다면) 검찰총장 직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 대검찰청 조직 전부가 총장 보좌·참모조직인데 예산과 세금을 들여 대검이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은 “특정 사건에 대해 추 장관님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 않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다”면서 “일선 검사들은 (총장 수사 지휘가)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라면서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늘 협의해서 인사를 하고 업무 훈령도 같이 만들었다. 대립해본 적이 사실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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