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0년간 인허가 실적 13.4배 증가
- 송언석 의원“그린벨트 내 시설 인허가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최근 10년간 축구장(국제 축구장 규격: 7,140㎡) 75개 규모에 달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태양에너지 설비로 뒤덮였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그린벨트 내 태양에너지 설비 인허가 실적은 총 210건으로 면적은 534,197㎡(161,595평)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 면적으로 보면 수도권이 252,638㎡(76,423평)로 가장 많았고, 부산권 117,172㎡(35,445평), 광주권 74,636㎡(22,577평), 대구권 68,560㎡(20,739평), 대전권 12,151㎡(3,676평), 창원권 5,086㎡(1,539평), 울산권 3,954㎡(1,196평) 순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 243,928㎡(73,788평), 인천시 7,413㎡(2,242평), 서울시 1,297㎡(392평)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전국 태양에너지 설비 인허가 실적은 13.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9년 5건에 불과했던 인허가 실적은 2013년 13건, 2017년 22건으로 늘어나다가 지난해에는 무려 67건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실적(135건)이 전체의 6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린벨트 태양에너지 설비 인허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자체가 맡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그린벨트가 무분별한 인허가로 ‘솔라벨트’화 되며 오히려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며 “그린벨트 내 시설 인허가에 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