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부산대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한「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주2)과 청년실업의 상관관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 유연성’ 정도를 나타내는 <노사협력>과 <임금결정유연성>이 한 단계주3) 개선될 때마다 청년고용률(25~29세)은 각각 4.8%p, 1.3%p 높아지고, 청년실업률(25~29세)은 각각 △3.7%p, △1.2%p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2009년~2019년 동안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고용률․실업률’간 관계를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규명하였는데, <노사협력>, <임금결정유연성>은 청년고용률·실업률에 직접적 영향을, <고용․해고 관행>과 <정리해고 비용>은 <노사협력>을 통해 청년고용률·실업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청년실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실증한다”며, “청년들의 고용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미래 숙련노동력 부족에 따른 국가경쟁력 훼손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전체 141개국 중 13위로 상위권이지만,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는 97위로 하위권이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구성하는 세부지표 중 노사 관계가 대립적인지, 협력적인지를 평가하는 한국의 <노사협력> 점수는 2019년 3.59점(점수 분포 최저 1점~최대 7점)으로 141개국 중 130위를 차지해 국내 노사관계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대립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계량적 기법을 통해, 한국의 <노사협력> 점수가 ’19년 당시 보다 1점 상승한 4.59점(現 호주 4.58점)이 될 경우, 연령대별 청년고용률 증가폭은 4.8%p(25～29세), 19.8%p(15～24세)이며, 청년실업률 감소폭은 △3.7%p(25～29세), △6.4%p(15～24세)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19년 기준 <노사협력> 지표값 상위 OECD 회원국인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일본의 청년 고용지표는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노사협력이 청년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이 나타났다.
韓 임금결정 유연성 (4.78점/7점, 141개국 중 84위),
한 단계 개선(일본 수준) 시 20대 후반 청년고용률 1.3%p↑, 청년실업률 △1.2%p↓
WEF에 따르면, 노동시장 유연성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 중 <임금결정유연성> 은 2019년 기준 한국이 4.78점(점수 분포 최저 1점~최대 7점)으로 141개국 중 84위에 그쳤다.
보고서는 한국의 <임금결정유연성> 지표 점수가 ’19년 보다 1점 상승한 5.78점(現 일본 5.75점)이 될 경우, 청년고용률 증가폭주4)은 1.3%p(25～29세)이며, 청년실업률 감소폭은 △1.2%p(25～29세), △1.8%p(15～24세)라고 분석됐다.
고용·해고 관행 유연화, 정리해고 비용 절감 : 청년고용에 간접적 영향 미쳐
WEF에 따르면, 유연한 고용과 해고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고용·해고 관행>은 2019년 기준 한국이 3.54점으로 141개국 중 102위를 차지했다. 또한, 한국은 주급으로 환산한 <정리해고 비용>이 27.4주치의 임금에 달해 비교대상 141개국 중 116위를 기록했다.
<고용·해고 관행>의 유연화와 <정리해고 비용>의 절감은 청년고용률과 청년실업률 개선에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청년고용률․실업률과 직결된 <노사협력> 수준을 높여 간접적으로 청년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