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글로벌뉴스통신]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6월24일 3인 1조로 구성된 체납관리단 체납자 실태조사원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체납자의 자택 및 사업장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지방세 체납자들의 자택 및 사업장을 방문해서 세금 징수를 독려 한다는 것이 현재 국민의 정서에 맞는지 의문이다.
이기일 김포시 징수과장은 이런 국가재난시기에도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적극적 맞춤형 징수활동을 하겠다” 고 말했다.
국가에서 국가재난상황이라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까지 지급된 시점에, 정부에서도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미납 세금과 과태료등도 유예 시켜야 한다는 정치인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김포시는 이를 무시 한 채, 도 넘은 시 행정은 체납 시민 들 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체납자 실태조사원 운영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3월1일부터 12월말 까지 10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재난상황에서 체납자 실태조사원을 자택 까지 방문하여 지방세 독촉을 하는 것은 현 시기에 무리한 시 행정이 아닐까 한다.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하겠지만 여러 요인으로 세금 미납, 아파트 관리비도 연체되어 근근이 생업을 이어 가는 국민들이 늘었으며,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직장인이 비정규직에서 해고 당 하고 실업자가 최고조로 증가하여 실업급여 수당으로 생활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체납 징수 활동이 타당한 것인지 김포시에 묻고 싶다.
작년 한 해 동안 체납조사원의 자택 방문 활동으로 체납 세금 징수 실적이 현저히 늘었다고 홍보 까지 하였으며 올해도 운영하고 있지만, 김포시는 국가재난상황에서 체납관리단의 활동을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