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은 18일(목)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린 제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투기세력의 주택시장 교란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어제 발표가 있었던 6.17부동산대책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어제 첫째, 수도권과열지구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고, 두 번째는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강화 등을 통한 갭투자 차단, 세 번째는 법인거래 주택에 대한 규제 추가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하에 주택시장 이상과열을 억제하고 기존의 정책 기조를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는 당정의 일관된 인식하에 수립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더 강력하고 선제적인 조치도 마다하지 않겠다.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그 즉시 추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주거안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도 적극 추진하겠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소위 주거안정5법을 조속히 처리하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5월에 발표했던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방안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급부족 문제 해소에도 적극 나서겠다. 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대상이지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세력의 치부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세력의 주택시장 교란에 단호히 맞서겠다. 공정한 주택시장 질서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