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민주당은 "야당의 몫 법사위 상임위원장 관행을 파기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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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민주당은 "야당의 몫 법사위 상임위원장 관행을 파기하지 말라".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0.06.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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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윤일권기자)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는 김종인 위원장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윤일권기자)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는 김종인 위원장

 

[국회=글로벌뉴스통신]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민정부 이후 지난 30년 동안 원구성이라는 것은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상임위원장 배분이 있어왔고 그 과정에서 법사위라고 하는 상임위원회가 야당의 몫으로 정해지는 것이 하나의 관행처럼 되어 왔다" 며.

"이런 관행을 이번 원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소위 거대 여당의 출현으로 관행을 파기하고 독점하고자 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지금의 원구성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고 하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아무리 거대한 의석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소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 냉정한 상황으로 돌아가 주기를 바란다."며, "이번에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지금 주장하는 그 논리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 하겠다".고 하였다.

"민주당은 177석 내지는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한 의석을 가졌으면 의회에서 항상 허용되는 다수결의 원칙 위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꼭 법사위원회를 꼭 차지해야겠다고 하는 사실을 좀 명확하게 설명하고 법사위에 대한 요구를 해야 한다." 고 하였다.

 

김 위원장은, 거대여당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일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또다시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경고한다. 오늘 다시 상임위원장 갖고 본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 점에 관해서 의장께서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냉철한 생각을 갖고 합리적 결정을 해주시기를 강조 드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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