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코로나 등으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 위해 특단 조치 나서야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북·강서(갑) 미래통합당 박민식 예비후보는 26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자영업자 살리기 대책을 발표하고, 현 정부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어진 경기침체에 최근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특단의 조치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박민식 예비후보는 자영업자 살리기 공약으로 ①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②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③의료비·교육비 공제 기준 완화, ④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확대, ⑤카드수수료 매출액 기준에서 담배매출액 제외, ⑥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 등 6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자영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서 재산요건을 없애 소득이 낮을 때는 보험료가 낮게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건강보험기금에 지원하는 금액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을 현행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현행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연매출 1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에 비해 각종 공제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운 자영업자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기준을 완화할 것도 강조했다.
박민식 예비후보는 이밖에도 현재 영세사업장에 대해 국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도 현행 월보수 215만원 미만에서 월보수 250만원 미만으로 상향해 더 많은 사업장에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이중과세로 고통 받는 소매점의 담배매출액을 카드수수료 매출액 기준에서 제외하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도 상속세 때문에 고민하는 영세사업주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현행 10년 이상 경영에서 5년 이상 경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식 예비후보는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며, “자영업자는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뿌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