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월 6일(목),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겠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토지공개념에 따라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토지공개념 도입을 여러번 주장을 했다고 하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8년 9월 토지공개념을 주장 했었고,추미애 前 당대표도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문재인 정권의 토지공개념 헌법 개정 시도는 지난 2018년 3월, 정부의 헌법개정안에 드러난 바 있다.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사회주의 개헌을 추진 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번 헌법개정안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한다고 발표했다가 번복했던 전력이 있었고. 지난달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내뱉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다."고 하였다.
심 원내대표는 "토지공개념은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충돌하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국가권력의 팽창을 가져와 국가주의·전체주의로 나가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다. 토지공개념 발언으로 이번 총선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중차대한 선거임이 다시금 입증됐다.토지공개념은 국민들에게 자유시장 경제를 버리고, 사회주의경제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기에.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의 반 헌법적·반 시장적 토지공개념 개헌을 반대하며 민주당의 반국가적 시도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