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50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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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50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4.19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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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9회를 맞는 국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한국노총은 4월 21일(월)부터 추모제가 열리는 28일(월)까지 1주일을 산재희생자 추모주간으로 선정하고 추모제와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추모행사를 갖는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오는 28일(월)에 ‘산재희생자 추모와 노동건강권 쟁취를 위한 제14회 산재희생자 추모제’를 조합원과 산재환자 등 5백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서울 보라매공원 산재희생자위령탑에서 개최한다. 아울러 24일(목)에는 ‘산재보험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추모제는 진혼행사와 헌화, 분향을 통해 산재희생자 영령들의 넋을 달래고 산재환자들에 대한 나눔 행사(한국노총 좋은친구 산업복지재단)와 모범 산재노동자들에 대한 표창도 실시한다. 추모제는 산재중앙법인단체연합과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등 산재단체 회원들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함께 한다.

 ‘추모를 넘어 희망으로! 산재없는 세상을 위한 투쟁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추모제에서 한국노총은 업무상질병 인정범위 확대 ․ 입증책임 전환, 출퇴근재해 산재보험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당연적용과 적용대상 확대,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기업살인특별법' 제정 등 4대 개선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산재보험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는 ‘산재보험 50년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는 주제로 24일(목) 오후 2시 노총회관 13층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원종욱 연세대의대 교수가 ‘산재보험 요양 및 재활체계 개선방안’, 문웅 노무법인 산재 대표노무사가 출퇴근재해와 특고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중심으로 한 ‘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장범위 확대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제를 맡아 노사정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산재보험 도입 50주년을 맞아 이번 산재추모주간 및 산재보험토론회를 시작으로 각급 회원조합과 산재환자 단체, 한국노총 산재보험 자문위원 및 각계 전문가로부터 산재보험의 개혁과제를 모아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산재보험 10대 개혁과제를 선정, 고용노동부 및 국회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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