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5일 국회 환노위 현안보고에서 「농어촌 지역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몸살을 앓고 있는 농촌지역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환경부의 제4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에 의하면, 종량제봉투 속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중 대부분은 그대로 매립돼 소중한 자원이 활용도 못한 채 사라지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은 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 등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가 상대적으로 미비해 관리 및 자원화에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배재근)과 협력하여 농어촌 지역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그 결과를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부 장관에게 제시하여 정책개선을 촉구하였다.
제안한 주요 개선방안을 보면, 농촌지역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첫째, 재활용가능 자원에 대해 마을단위로 마을회관, 마을의 빈집 등을 이용해 공동수집장을 설치하는 등 거점수거 방식으로 전환, ▲둘째, 농촌지역에서 많이 배출되는 물품(포대류, 플라스틱용기류 등)을 고려해 농촌실정에 맞는 분리배출 항목 추가 및 재설정, ▲셋째, 재활용업체와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민간참여 확대, ▲넷째, 주민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제공 등 동기부여 필요, ▲다섯째, 마을단위별 배출되는 재활용가능 자원의 양을 산출하여 수거노선 및 수거주기 개선 등이다.
또한, 농촌지역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류)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Kg당 10원에 불과한 국고지원 수거보상장려금 인상을 통한 농어민의 자발적 참여 유인, ▲둘째,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마다 최소 50원부터 330원까지 편차가 심한 수거보상금 지급단가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정액화하여 지역별 형평성 확보, ▲셋째, 취약계층 활용 공공근로를 통해 미수거 폐기물 집중 수거, ▲넷째, 전체 11,943개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의 81%인 9,737개소가 공터 등 노천에 설치, 적정처리(펜스, 컨테이너 설치)된 곳은 19%에 불과한 문제를 개선하여 공동집하장 확대 및 적정처리시설로의 전환 추진 등이다.
이완영 의원은 “농민의 아들로서 농촌 지역은 건강한 먹거리의 보고이자, 우리 삶의 터전이라고 항상 생각해왔다. 농촌폐기물로 인해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은 우리의 먹거리가 농약과 폐비닐로 오염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신토불이’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만큼 골머리를 앓고 있는 농촌지역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