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피해자 양산 대책 마련
민주당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인 유승희 국회의원(재선.성북갑)이 (사) 오픈넷과 공동주최로 오는 13일 금요일 10시 <진정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으로 인해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미성년자로 보일 수도 있는 이유만으로 “강력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고, 아동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10년 취업제한, 20년 신상등록의 위험에 쳐할 수 있어, 이 같은 법 재개정을 위해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서 아청법 단속 현황 및 해외의 유사 사례에 대해 발제하였다. 또한, 이동연 한예종 교수,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고의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과장,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기획팀장, 김소영 변호사, 서찬휘 만화칼럼니스트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유승희 의원은 “아동 혹은 아동처럼 보이는 캐릭터를 소재로 한 음란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양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