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서울시에서 실시한 2012년 하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상반기 수상에 이어 징수규모 기준 ‘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징수실적, 체납정리실적, 시책 사항 부분 등 총 5개 항목 13개 지표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강남구는 2012년도 체납시세 중 총 153억을 징수, 전년대비 19억원이나 초과 징수해 징수규모기준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누렸다.
지난 15일 실시된 행정안전부 주관 제3회 지방행정의 달인에 선정된 바 있는 세무관리과 38체납기동대T/F팀의 김종현 주무관이 같은 날 실시한 서울시 체납 징수왕 선발대회에서도 대상 부문인 ‘체납 징수왕’을 차지, 강남구는 2관왕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주무관은 고액체납자를 중점 관리하는 38체납기동대T/F팀의 총괄업무 담당자로써 지난해 구가 징수한 체납액 153억원을 비롯, 전자예금일괄압류 등을 이용한 신체납징수기법을 도입해 징수율을 높인 공로가 인정됐다.
강남구는 2012년 1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를 중점 관리하는 38체납기동대T/F팀을 출범시켜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은행의 계좌를 일괄 압류 후 추심 의뢰하는 방식의 전자예금일괄압류를 이용해 100만원이상 체납자 3200명에 대해 압류를 시행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법원배당금을 압류해 체납된 지방세를 받아내는‘법원경매정보시스템’을 도입해 5억800만원을 압류, 그 중 3억9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신체납징수기법을 활용해 지난 한해 강력한 징수 행정을 펼쳐왔다.
강남구는 이 여세를 몰아 금년에도 더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인데 ▶ 국외이주자들에 대해 외국현지 거소지 확보를 통한 체납징수 ▶ 대여금고 압류 ▶ 공공기록정보공개 ▶ 부동산 및 차량 공매 ▶ 관허사업제한 ▶ 대포차량에 대한 견인조치 등 모든 체납처분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세를 일소할 예정이다.
이윤선 세무관리과장은 “2012년도 상․하반기 연이은 서울시 체납세 평가 최우수구 선정과 체납 징수왕 수상을 계기로 체납세의 징수 가능 방법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더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구 재정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