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자유한국당은 12월 16일(월)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과 안일환 예산실장,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구윤철 차관 등 3인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비제도권 조직 ‘4+1 협의체’에 협조하여 이미 고발된 홍남기 기재부장관과 공모, 불법적인 정부 예산안을 편성, 심의한 바 있다.피고발인들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는 ‘4+1 협의체’와 함께 예산안을 심사ㆍ수정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 예산안 명세표를 만들어주고 시트작업을 하게 하는 등 업무를 지시했다.피고발인들이 부하직원들에게 국가의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동원되도록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며, 특히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국가 예산을 다루는 기재부 차관 등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집권여당(더불어민주당) 등 특정 정파 세력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불법적 지시를 한 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불법행위이며 전례가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권혁중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