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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10월14일(월)오전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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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주광덕 의원 |
국정감사를 개회하면서 주광덕 의원이 의사 진행발언을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인 명재권 부장판사가 재판한 조권(조국 법무부장관동생)씨에 대하여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되어 도마에 올랐다.
주광덕 의원은 "기각 사유가 맞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였고, 표창원 ,김종민, 장재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김도읍(자유한국당 간사),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간사)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였다. 따라서 여상규 위원장은 간사들간에 의사를 조율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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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우측)권기훈 서울북부지방법원장. |
피감기관 증인은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배기열 수석부장판사,문대영 사무국장,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김승표 수석부장판사,이승재 사무국장,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승련 수석부장판사,우라옥 민사제2수석부장판사,김병수 형사수석부장판사,조범재 사무국장,진준오 민사국장,이동룡 형사국장,최미화 등기국장,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이태수 수석부장판사,정일섭 사무국장.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함상훈 수석부장판사,김영선 사무국장,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서경환 수석부장판사,김주원 사무국장,최규홍 서울동부지방법원장,윤태식 수석부장판사,장영수 사무국장,김흥준 서울남부지방법원장,반장우 수석부장판사,김재우 사무국장,권기훈 서울북부지방법원장,김한성 수석부장판사,이종식 사무국장,김기정 서울서부지방법원장,김정운 수석부장판사,강기호 사무국장,장준현 의정부지방법원장,함종식 수석부장판사,모경필 사무국장,양현주 인천지방법원장,최종두 수석부장판사,김동민 사무국장,최복규 인천지방법원장,정우영 선임부장판사,김학구 사무국장,윤준 수원지방법원장,이건배 수석부장판사,유영학 사무국장,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엄상섭 선임부장판사,김호욱 사무국장,이승훈 춘천지방법원장,김현미 수석부장판사,염명열 사무국장이 출석하였다.
감사위원은 정점식,이은재,장제원,주광덕,정갑윤,김도읍 위원(자유한국당),이철희,표창원,금태섭,김종민,박주민,백혜련,정성호,송기헌 위원(더불어민주당),채이배,오신환 위원(더불어민주당)박지원 위원(무소속)이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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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좌측) 김도읍 의원,(우측)장제원 의원 |
김도읍 의원(간사)는 "조권을 조사할 양이 많아서 기각 사유가 되었다. 조권이가 허리 아프다고 진료하는 병원에서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의사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다. 일면 사정이 엿보이면 저희들도 주장할 수 없다. 영장 기각 사유가 모순 투성이다. 배임수재는 1억이면 2년에서 4년 징역형이다. 영장재판이 지금되는것도 아니고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면담했다. 명재권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 자진출석을 요청했더니 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은 절대 못하겠다. 하고 돌아갔다.이 부분은 너무 서글프다."라고 강조했다.
정재원 의원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조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사람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는 거의 없다.올해 명재권 부장판사가 기각한 사유가 명백히 밝혀져야한다.법원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라고 밝혔다.
정점식 의원은 조권씨 구속영장기각에 대한 질문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 구체적인 기각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