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공공기관장 조찬간담회에서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부채 문제를 엄격 관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현오석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체계를 조정’하고, ‘직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하며, 최근 부채증가를 주도하였던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등 12개 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그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은 앞뒤가 안 맞고,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성격이 짙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랬지만 현 박근혜 정부도 공공기관의 장을 소위 ‘낙하산 인사’로 채워 정부정책을 밀어붙이는 수족으로 삼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가 대표적이다.
수자원 공사는 2007년 말 부채비율이 16%(1조6천억원)밖에 안되는 우량공기업이었지만 4대강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채비율이 2012년 말 123%(13조8천억원)로 높아 졌다. 전체 4대강 사업예산 22조원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떠안다 부채가 증가한 것이다.
광물자원공사의 경우도 그러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외교에 동원되어 외부차입을 해가면서까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앞장섰지만 늘어난 것은 부채뿐이었다. 부채비율이 2009년 120%(9천억원)에서 2013년 6월 250%(4조원)으로 4.5배 증가한 것이다. 한국석유공사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듯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부채의 근본 원인은 국민 반대에도 밀어붙인 국책사업에 있기에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설사 직원의 복리후생과 경영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공기관 예산지침과 경영평가’를 통해 통제를 해 온 정부 관련부처의 관리 문제를 우선 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은 ‘남의 탓’, ‘책임의 전가’에 다름이 아니다.
더구나 현오석 부총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재직시절 3년 내내 기관평가 낙제점을 받아 왔으며, 당시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남용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인사 청문회에서 확인되기까지 아무런 제재도 없었음을 볼 때 당시 기관장이었던 현오석 부총리의 무능 경영 역시 문제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현오석 부총리가 어떻게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찾을 수 있는가?’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을 반면교사로 삼아 타당성이 결여된 국책사업 강행으로 공공기관을 부실더미로 내몰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고유의 설립목적인 ‘공공성’이 확보 되도록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