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8월13일(화) 국회 본청 218호의 제5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도급 갑질 사건이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 중소기업과 불공정 거래, 하도급 갑질이 근절되어야 대 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고, 소득양극화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왼쪽부터)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채이배 정책위의장 |
채 정책위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IT기업과 관련해 하도급 위반과 기술탈취, 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갑질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도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바른미래당 제54차 원내대책회의 |
또한. "국회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프로젝트 계약시 표준계약서 적용, 공정계약 원칙준수, 하도급 제한 등을 담은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을 통과시켜 우리 중소 IT기업의 발전에 힘써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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