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경상남도는 거가대로 개통 후 2년 10개월 만에 민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조건들을 전면 변경하여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재구조화를 마무리하고 11월 11일 오후 1시 현재 주관행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도정회의실에서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주관행정기관 : 매 2년 부산과 경남 윤번 (부산: ‘11.6~’13.6, 경남: ‘13.7 ~ ’15.6)
이날 허남식 부산시장과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민자사업의 신규 출자자 KB자산운용(주) 이희권 대표이사와 관리운영권자 지케이해상도로(주) 김경수 대표이사가 변경실시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희망과 번영의 거가대로로 거듭 나게 되었다.
이번 거가대로 재구조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을 폐지하여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 △주무관청이 통행료 결정권 보유 △민간사업자의 주주가 대우건설 등 건설사에서 금융기관 등 재무적 투자자로 교체 △사업수익률이 경상가 기준 12.50%에서 시중 은행금리 수준인 4.7%로 대폭 인하 △관리운영비는 기존 협약 대비 3% 줄이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등이다.
거가대로 재구조화 사업의 발단은 2011년 6월 민간사업자가 주무관청에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2011년 12월 주무관청이 민간사업자에게 재구조화를 요구한데서 비롯되었다. 2012년 1월부터 사업시행자와 협상에 들어가 재구조화 요구 4개월 만에 재구조화 추진에 동의를 받아내는 등 2013년 10월까지 사업시행자와 협상 28회,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협의 20회 등 끈질긴 협상과 협의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특히 금년 1월에 부산발전연구원(자문팀장)․법률․회계․금융․협상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민자사업 TF를 구성․운영하여 민간사업자와의 협상력을 높이고, 부산·경남이 재구조화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부산경남 현안조정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는 등 양시도의 행정력을 결집시켜 민간사업자에 한 목소리로 끈질기게 협상함으로써 재구조화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그 결과 2013년 7월 주무관청이 원하는 수준의 금리인하와 관리운영권가치 등 주요 협상항목의 윤곽을 잡았으며 획기적인 재정절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천억 정도의 재정부담이 발생하여 2013년 8월 양 시․도 의회에 동의를 구하게 되었다. 이 후 9월 양 시․도 의회 모두 변경실시협약 체결(안)을 원안 가결 처리하였으며 10월 기획재정부의 협의와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 등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