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박 당선인 취임을 앞둔, 22일 경기 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 중인 기재 보류 조치가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지침을 일선 학교에 공문으로 시달했다.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에 관한 조치 사항은 관련 지침의 개선안이 확정될 때까지 NEIS에 직접 기재하지 않고, 별도의 보조장부로써 학생부Ⅱ를 출력하여 ‘특기사항’란에 수기(手記)기입하고, 학교장 책임 하에 별도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학교장은 관련 기록의 활용을 생활지도 등 교육적 목적에 한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부 기재 여부 및 방식을 판단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관련 기록은 학교 내부에서의 교육적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고, 진학 및 취업 용도로 학교 바깥으로 나갈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졸업생의 관련 기록은 NEIS에 직접 기재하지 않고 별도 보조장부에 보존 관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방침은 잠정적인 것으로, 학생부 학교폭력 관련 기재지침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거나 지침의 교육적 인권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정리될 때 그 결과를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학폭 기재 보류조치로 인해 혹독한 고초를 겪어 왔습니다. 특정감사를 받고 도내 10만 교원의 상징인 교육국장과 교육장들이 징계 의결을 당하고, 교육감과 일선 학교 교장들이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고초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그려면서 현 교과부와 마지막까지 대립과 갈등을 빚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통합의 정신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새정부에서 결자해지 자세로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지침의 개선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