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의 주요 골자는 모 통신회사 前직원으로서 KTOA에 파견근무했던 임00씨의 투서내용과 유사하다. 모 통신회사 前직원 임00씨는 자사에서 KTOA로 파견근무하였던 자로, 본인을 KTOA 직원으로 채용해줄 것을 요구하다가 불가하다는 통보에 대해 앙심을 품고, KTOA를 국회, 청와대, 언론 등에 탄원하겠다고 하면서 거액의 금원을 요구하여, 공갈미수로 형사고발된 상태로 검찰에 의해 5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되었고 형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사실과 다른 주요 내용】
(1) 번호이동수수료 고시위반 여부 : 사업수지결산서 해석오류
번호이동관리센터의 번호이동업무에 따른 비용은 인건비, 감가상각비, 사업경비 등으로 이뤄져 있으나, 규모가 큰 인건비나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사업경비만을 번호업무 수행 비용으로 한정하여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번호이동관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총 95억원의 시설투자가 이뤄졌고 노후화에 따른 장비 대개체가 이뤄지고 있으며, 전산시스템 운영인력 22명, 민원센터 인력 48명 등으로 업무를 수행중에 있는 바, 인건비나 감가상각 비용을 제외하고 비용을 추산하였다.
KTOA는 번호이동업무 수행을 위해 전산 및 통신시설 2개동 5개층, 민원센터 3개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번호이동업무수행을 위한 비용이므로 이에 관련한 인건비, 감가상각비, 수도, 광열비, 통신비, 사무실 등 제반 경비는 직접비용에 해당된다.
(2) 골프회원권 보유 여부 : 해당 골프회원권 미보유
보도자료에서 KTOA가 보유한 양지파인리조트(용인), 엘리시안강촌리조트(춘천.가평), 휘닉스파크(평창) 등에서 행사를 하였다고 하나, 이 곳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
(3) 동남아 성 접대관련 : 해당 사실 없음
2011년 2월에 유선전화 번호이동 관련 해외 워크숍을 간 사실이 있으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이었으며,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성 접대는 사실무근이며, 공무원이 동 워크숍에 전혀 참석한 사실도 없다.
보도자료 내용중 복수의 자로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 모 통신회사 임❍❍씨가 주장하던 서❍❍, 이❍❍는 동 워크숍에 참가한 사실도 없다.
(4) 공무원 워크숍 참여시 비용 지원 : 해당 사실 없음
워크숍 관련 사항 : 워크숍 진행시 공무원에게 개별적 비용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
정부는 번호이동에 관한 정책 결정과 제도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통신사업자와 번호이동관리센터는 번호이동업무를 집행하는 역할로 구분되어 있으며, 정부는 정부가 맡고 있는 Session에만 참석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고 자료
번호이동성 운영사례(해외)
o 운영주체 : 사업자단체 또는 주식회사
- 번호이동센터는 국가마다 상이하나 대부분 우리나라와 같이 사업자단체인 제3의 기관*에서 운영
* 미국(Neustar), 영국(Syniverse), 핀란드(SNNO) 등
o 운영재원 : 해당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
-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비는 사업자가 부담*
*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 국내 번호이동수수료 책정
o 원칙적으로 사업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
- 2003.10월 : 1,100원 → 2007.1월 : 800원(27% 인하)*
* 번호이동건수 증가(수입증가)로 수수료율 인하 결정
o 우리나라 번호이동은 세계 최초 실시간으로 운영되며, 수수료는 세계 최저 수준임
- 해외사례 : 영국(약 5,800원), 핀란드(약 13,000원), 스웨덴(약 23,000원)
(★편집자: 전병헌 의원실의 보도자료 배부한 내용과 일부 다르다는 본 내용은 KTOA에서 메일이 도착하여 의사 표현을 존중하기 위해 반영하는것임:추후 사실관계 변동시 재 보도 할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