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6월21일(금) "정치적으로 김해신공항 건설의 원점 재검토를 결정한 국토부 장․차관과 항공정책실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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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이헌승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부산진구을) |
(성명서 전문)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을 총리실 결정에 맡긴다는 이번 합의는 그야말로 정치공학적 결정이며, 국토교통부의 국민에 대한 정책적 신뢰 붕괴와 정책 능력 부재를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 부산은 십수년 전부터 가덕신공항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극단으로 치닫는 지역갈등과 이기주의를 극복하고자 영남권 5개 지자체장이 제3자의 검증에 따르기로 합의했고, 그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김해신공항 추진에 동의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역시 김해신공항 건설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지난 2월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해신공항에 대해 발언한 이후로 결국 총리실의 원점재검토 합의까지 발표하게 되었다. 이미 영남권 5개 지자체장 간의 합의를 얻어 수십년 만에 추진 중인 대형 국책사업을 다시 검토하기로 한 이번 결정이야말로 정책을 정치적으로 뒤집으려는 정치공학적인 판단이다.
이로써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적 신뢰는 완전히 깨졌다. 이번 정치적인 결정으로 우리 영남권 주민들은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되었다.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수요 포화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이번 정치적 합의로 인해 2026년 개항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이 중단된다면 개항시기는 더욱 늦춰질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일부 지자체장 간의 합의서 한 장으로 1,300만여 명에 이르는 영남권 주민들이 언제까지 공항 이용에 불편을 겪어야할지 모를 상황이 되었다.
더욱이 합의서에 총리실의 검증 결과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어느 일방이 만족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또다른 갈등만 야기될 것은 자명하다.
결국 이번 합의로 인해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의 불편에는 안중도 없고,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번 합의를 국토부의 누가 주도하였고, 누구의 선택으로 총리실 재검토를 결정하였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추진 중인 소관 대형 국책사업을 총리실에 맡기겠다는 이번 합의는 국토교통부의 정책능력 부재를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의 위상과 직원들의 사기를 무너뜨린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김경욱 제2차관, 그리고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국토교통부가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