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6월19일(금) 국회 본관 220호에서의 제368회국회 임시회(폐회중) 제13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반쪽 회의'로 진행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윤한홍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자유한국당 간사 윤한홍 의원은 "패스트트랙지정 과정에서 사보임 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다시 사개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판하기 전에 왜 이렇게 무리하게 불법적인 패스트트랙을 하기 위해 본인 뜻에 맞지 않게 쫓아냈다가 다시 특위 위원으로 들어와서 간사가 되려고 하느냐"고 항의했다.

이어 "다시 온다는 것 자체가 당시 사보임이 불법이다, 패스트트랙 강행처리가 불법이란 걸 증명하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은 원천 무효다, 불법이라고 사과와 취소가 있지 않은 다음 한국당은 참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백혜련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불법 사보임을 당했다 주장하는 권 의원은 다시 특위에 돌아와서 바른미래당의 간사로서 그리고 소위원장으로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들어오려고 한다. 당사자가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않고 있는데 한국당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게 정말 우스운 상황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오히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들은 만천하에 영상을 통해서도 공개되고 있다"며 민 청장을 향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윤 의원은 "지금은 청와대와 가까운 사람은 벌을 받지 않는다. 정치권에서 여당과 야당이 받는 벌의 차이가 너무 많다"며 "그것을 개혁하려는 것이 사법개혁의 본질인데 공수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권력기관, 수사기관, 사정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씨름판에서 씨름하는데 시간이 다 되면 민주당이 무조건 이기는 것"이라며 "인사권을 대통령으로부터 중립시킬 수 있게 조금이라도 반영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박주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 법안을 보면 공수처장 추천위를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 야당이 추천하는 위원 자체가 2명이라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법안을 놓고 한국당이 걱정하는 것이 사실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위원장은 "윤 의원이 걱정하는 것을 소모적 논란보다는 회의장에 들어와 논의하여 합리적인 안 도출에 협조해달라"며 회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여당의원들과의 언쟁으로 결국 윤 의원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안건으로 권은희 의원을 바른미래당 간사로 선임하는 건만 올라와 있고, 검경 소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올라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이도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